MEDI:GATE NEWS 의료개혁특위, 네트워크 수련 체계 추진…26개 전문과목 학회 졸속 논의 우려

기사입력시간 24.05.14 15:27최종 업데이트 24.05.14 15:27

10일 개최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받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을 논의한 데 대해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14일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회의를 실시하고 전공의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도 수련하며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이 같은 논의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이었다. 학회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이번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이런 졸속행정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시한다"며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는 이런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개혁특위의 뜬금없는 수련체계 개편안 발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을 '수련체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회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온갖 법적 협박과 위협을 일삼아 왔고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의료 현장에는 전공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개별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개별 학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이와 달리 전문과목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비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전문의제도에 대한 무지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전공의 교육은 백년지대계에서 신중하게 다뤄어져야 한다. 수 년 간 전문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다듬어야 할 수련체계 개편을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시 한 편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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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네트워크 수련' 체계 추진…26개 전문과목 학회 "졸속 논의 우려"

비전문가들의 수련체계 개편 논의, 일방적 발표…"수련 담당하는 전문가, 당사자 전공의와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받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을 논의한 데 대해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14일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회의를 실시하고 전공의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도 수련하며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이 같은 논의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이었다.

학회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이번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이런 졸속행정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시한다"며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는 이런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개혁특위의 뜬금없는 수련체계 개편안 발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을 '수련체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회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온갖 법적 협박과 위협을 일삼아 왔고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의료 현장에는 전공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개별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개별 학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이와 달리 전문과목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비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전문의제도에 대한 무지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전공의 교육은 백년지대계에서 신중하게 다뤄어져야 한다. 수 년 간 전문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다듬어야 할 수련체계 개편을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시 한 편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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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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