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공약 실행 윤곽 그릴 국정기획위 9일 발족

기사입력시간 25.06.05 02:02최종 업데이트 25.06.05 02:02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시행될 구체적인 보건의료 정책 로드맵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9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통상적인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직인수위를 설치하고 정부 출범을 준비한다. 그러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국정 로드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오는 9일 발족할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가 다수 포함된 만큼 위원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50일 내로 존속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기획자문위는 당·정·청 관계자와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총 34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경제1·경제2·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와 대변인실·행정실로 조직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출범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주요 정책 조율이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과 중요도가 결정되는 만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인지 보다 위원회 논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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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공약 실행 윤곽 그릴 '국정기획위' 9일 발족

이한주 위원장 중심으로 30여명 위원으로 구성될 듯…보건의료 주요 정책 조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시행될 구체적인 보건의료 정책 로드맵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9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통상적인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직인수위를 설치하고 정부 출범을 준비한다. 그러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국정 로드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오는 9일 발족할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가 다수 포함된 만큼 위원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50일 내로 존속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기획자문위는 당·정·청 관계자와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총 34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경제1·경제2·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와 대변인실·행정실로 조직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출범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주요 정책 조율이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과 중요도가 결정되는 만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인지 보다 위원회 논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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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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