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호영 후보자 자료 제출 70% 거절…여당 의원들 이대론 깜깜이 청문회 된다

기사입력시간 22.04.26 12:31최종 업데이트 22.04.26 12:31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미제출이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된 검증없이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핵심 요청 자료는 대부분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정호영 후보자가 아빠찬스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자녀 편입학과 병역의혹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오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출한다고 하는데 특히 학생연구원 부분도 중요한 사항인데 근무상황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가 오지 않는다. 모친과 관련해서도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증을 위해 빨리 자료를 내달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도 "자료 미제출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경북대엔 30건을 요청했는데 21건이 미제출된 상태고 경북대병원은 15건 중 10건이 미제출"이라며 "복지부는 10건 중 6건, 병무청은 3건 중 3건 모두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역사상 이런적이 없다. 사상 유래없는 상황이다. 권덕철 장관 때는 자료 미제출 건이 많지 않았다"며 "이런식으로 가선 의혹도 풀 수 없고 청문회 자체가 깜깜이로 가게 된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당선인 정부의 치명적인 과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서영석 의원은 현재 상황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음모라고까지 봤다. 서 의원은 "후보자가 국회를 마치 짜고 만점을 주는 제3고사장 같이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직자로 일할 의지가 있다면 의혹에 대해 숨기지 말고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며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자료부터 내달라"고 강조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위 여야 간사들도 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우리도 귀찮을 정도로 자료 요청에 잘 협조했다. 지금 여야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듣는 곳이다. 짧은 시간 동안 후보자 능력과 자질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제출을 통해 미리 검증하고 의문사항을 묻고 답해야 한다"며 "현재 핵심 필수자료는 하나도 오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모두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그럼 무얼 갖고 결격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다만 여당 의원들도 야당이 자료를 요구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장이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자료 요청에 대해 여야 동일하게 협조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며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로 남지 않으려면 충분하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자료 제출을 통해 청문회가 최대한 정책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청문회 참고인 출석이 전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참고인 명단을 보니 조국 전 장관 때를 고려했을 때 모두 압수수색 대상자들"이라며 "현재 압수수색은 안 할 것 같으니 청문회에서라도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 면접관과 더불어 군 면제 과정의 진실도 밝힐 수 있도록 관련된 참고인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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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자 자료 제출 70% 거절…여당 의원들 "이대론 깜깜이 청문회 된다"

청문회 무력화시키려는 조직적 음모…청문회 참고인 출석 전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미제출이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된 검증없이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핵심 요청 자료는 대부분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정호영 후보자가 아빠찬스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자녀 편입학과 병역의혹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오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출한다고 하는데 특히 학생연구원 부분도 중요한 사항인데 근무상황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가 오지 않는다. 모친과 관련해서도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증을 위해 빨리 자료를 내달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도 "자료 미제출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경북대엔 30건을 요청했는데 21건이 미제출된 상태고 경북대병원은 15건 중 10건이 미제출"이라며 "복지부는 10건 중 6건, 병무청은 3건 중 3건 모두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역사상 이런적이 없다. 사상 유래없는 상황이다. 권덕철 장관 때는 자료 미제출 건이 많지 않았다"며 "이런식으로 가선 의혹도 풀 수 없고 청문회 자체가 깜깜이로 가게 된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당선인 정부의 치명적인 과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상황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음모라고까지 봤다.

서 의원은 "후보자가 국회를 마치 짜고 만점을 주는 제3고사장 같이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직자로 일할 의지가 있다면 의혹에 대해 숨기지 말고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며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자료부터 내달라"고 강조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위 여야 간사들도 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우리도 귀찮을 정도로 자료 요청에 잘 협조했다. 지금 여야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듣는 곳이다. 짧은 시간 동안 후보자 능력과 자질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제출을 통해 미리 검증하고 의문사항을 묻고 답해야 한다"며 "현재 핵심 필수자료는 하나도 오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모두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그럼 무얼 갖고 결격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다만 여당 의원들도 야당이 자료를 요구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장이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자료 요청에 대해 여야 동일하게 협조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며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로 남지 않으려면 충분하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자료 제출을 통해 청문회가 최대한 정책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청문회 참고인 출석이 전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참고인 명단을 보니 조국 전 장관 때를 고려했을 때 모두 압수수색 대상자들"이라며 "현재 압수수색은 안 할 것 같으니 청문회에서라도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 면접관과 더불어 군 면제 과정의 진실도 밝힐 수 있도록 관련된 참고인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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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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