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투쟁보단 소통 의협 이필수 회장, 오늘 김민석 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 전격 회동

기사입력시간 21.09.03 10:59최종 업데이트 21.09.03 11:00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오늘)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의협회관에서 전격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의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처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수술실 CCTV설치 법안 통과와 더불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 등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그동안 법안 저지 등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주로 대외협력을 강화했던 행보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여당 측과 활발히 의견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 여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리더십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수술실 CCTV설치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안의 하위법령을 결정하는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단체는 “수련병원 등에서 모두 전공의 수련을 이유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며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라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3일까지 입법예고된 데 이어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을 담은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의협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로 투쟁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계 주장을 관철시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회와 의료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백신접종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내 다양한 민원이 많았다"며 "이 외에도 다양한 의료현안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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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보단 소통" 의협 이필수 회장, 오늘 김민석 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 전격 회동

수술실 CCTV설치법 하위법령‧전문간호사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주요 현안 논의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오늘)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의협회관에서 전격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의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처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수술실 CCTV설치 법안 통과와 더불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 등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그동안 법안 저지 등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주로 대외협력을 강화했던 행보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여당 측과 활발히 의견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 여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리더십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수술실 CCTV설치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안의 하위법령을 결정하는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단체는 “수련병원 등에서 모두 전공의 수련을 이유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며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라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3일까지 입법예고된 데 이어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을 담은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의협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로 투쟁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계 주장을 관철시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회와 의료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백신접종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내 다양한 민원이 많았다"며 "이 외에도 다양한 의료현안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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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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