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군 미필 사직 전공의 군 입대 골머리…차기 의협 집행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

기사입력시간 25.01.07 08:03최종 업데이트 25.01.07 08: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군 입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사과후보생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올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 입영을 해야하지만 현재 입영 대상자가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면서 미선발자의 대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 한꺼번에 군 입영을 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을 순차적으로 입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포럼은 "이는 의무사관후보생 서약 당시 전공의 사직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 즉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조치이므로, 만약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를 동시에 입영시키지 않는다면 위법한 조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포럼은 "올해 발생할 의료 현장 공백과 차후 수 년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지원 절벽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를 한꺼번에 군 입영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되, 현실적은 부분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의료계와 상의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기 의협 집행부는 취임 즉시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를 직접 만나 해결책을 곧바로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번 일의 직접 당사자인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군 입영 문제를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추진하면, 의협은 곧바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지원에 돌입하여 피해 입는 회원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포럼은 "이제 새로운 의협 집행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현 투쟁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의협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회원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따라서 차기 의협회장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피해 문제 해결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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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사직 전공의 군 입대 '골머리'…"차기 의협 집행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

정부, 사직 전공의 순차적 군 입영으로 1년 이상 대기 예고…미래의료포럼 "피해 입는 사직 전공의 없도록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군 입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사과후보생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올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 입영을 해야하지만 현재 입영 대상자가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면서 미선발자의 대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 한꺼번에 군 입영을 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을 순차적으로 입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포럼은 "이는 의무사관후보생 서약 당시 전공의 사직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 즉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조치이므로, 만약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를 동시에 입영시키지 않는다면 위법한 조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포럼은 "올해 발생할 의료 현장 공백과 차후 수 년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지원 절벽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군 미필 사직 전공의를 한꺼번에 군 입영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되, 현실적은 부분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의료계와 상의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기 의협 집행부는 취임 즉시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를 직접 만나 해결책을 곧바로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번 일의 직접 당사자인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군 입영 문제를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추진하면, 의협은 곧바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지원에 돌입하여 피해 입는 회원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포럼은 "이제 새로운 의협 집행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현 투쟁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의협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회원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따라서 차기 의협회장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피해 문제 해결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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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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