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사직 전공의 대규모 복귀 없었다...새 정부 협상 기대? 대선 이후에도 암담

기사입력시간 25.06.02 21:12최종 업데이트 25.06.04 08: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달 말 시행한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자가 860명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내년도 전문의는 예년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오히려 전문의 부족을 야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에 대한 일부 기대감과 달리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그리고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18.7%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에 마감된 추가모집에서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레지던트 3~4년차(졸업연차)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인턴 수련기간도 3개월 단축해 내년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게 했다. 군 미필자 전공의도 이번에 복귀하면 향후 수련 도중 입영하는 일 없도록 병무청과 협의하고, 혹여 입대하게 돼도 수련받던 자리(TO)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는 등 기존의 완강한 입장을 바꾸며 사직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 등으로 회유책을 줬지만 전공의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곧 있을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해 최대한 복귀하지 않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 중 사직 전공의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 놓은 후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인 조원준 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나은 조건으로 복귀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5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크다. 이보다 더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례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전공의·의대생에 추가 특례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직속 미래위원회'로 3개월 안에 의정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 뿐 전 집권당으로서 이전 의정사태의 책임이 있는 만큼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진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오히려 전공의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공약에 실은 후보들이 더 많아 사실상 대선 후에도 해결은 묘연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세 곳을, 국민의힘은 의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넣는 등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미 의료계 안에서는 현 위원회의 구성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 사직 전공의는 "탄핵이 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고 명확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방관하거나 일조해온 정치권을 더는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직 전공의는 "2027년에 수급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정한다 해도 현 구조에서는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래가 암담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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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대규모 복귀 없었다...새 정부 협상 기대? 대선 이후에도 '암담'

민주당, '더는 특례 없다' 입장 밝히기도...양당 모두 공공의대, 의대 신설 추진 공약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달 말 시행한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자가 860명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내년도 전문의는 예년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오히려 전문의 부족을 야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에 대한 일부 기대감과 달리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그리고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18.7%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에 마감된 추가모집에서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레지던트 3~4년차(졸업연차)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인턴 수련기간도 3개월 단축해 내년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게 했다.

군 미필자 전공의도 이번에 복귀하면 향후 수련 도중 입영하는 일 없도록 병무청과 협의하고, 혹여 입대하게 돼도 수련받던 자리(TO)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는 등 기존의 완강한 입장을 바꾸며 사직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 등으로 회유책을 줬지만 전공의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곧 있을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해 최대한 복귀하지 않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 중 사직 전공의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 놓은 후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인 조원준 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나은 조건으로 복귀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5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크다.

이보다 더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례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전공의·의대생에 추가 특례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직속 미래위원회'로 3개월 안에 의정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 뿐 전 집권당으로서 이전 의정사태의 책임이 있는 만큼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진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오히려 전공의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공약에 실은 후보들이 더 많아 사실상 대선 후에도 해결은 묘연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세 곳을, 국민의힘은 의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넣는 등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미 의료계 안에서는 현 위원회의 구성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 사직 전공의는 "탄핵이 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고 명확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방관하거나 일조해온 정치권을 더는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직 전공의는 "2027년에 수급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정한다 해도 현 구조에서는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래가 암담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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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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