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약사회 대의원회 의료대란 이어 약료대란…정부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시간 25.03.14 07:29최종 업데이트 25.03.14 07:29

2025년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사진-대한약사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회가 11일 개최된 제71회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약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의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약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정부 차원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 마저 지난해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라며 "지금처럼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의원 일동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약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약무정책관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산 대책 수립과 시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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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의원회 "의료대란 이어 약료대란"…정부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촉구

정부 컨트롤 타워 부재 지적…저가 약 생산 독려, 약가인상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회가 11일 개최된 제71회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약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의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약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정부 차원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 마저 지난해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라며 "지금처럼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의원 일동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약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약무정책관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산 대책 수립과 시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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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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