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이대론 공공병원 씨 마른다…병상가동률 이제 겨우 절반 수준

기사입력시간 23.08.22 07:11최종 업데이트 23.08.22 07:11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공공병원 지원 확대와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고영인, 이상헌, 이용빈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과 광주의료원의 설립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의료손실 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어 폐원 위기에 처해 있다.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35개 의료기관에 발생한 의료손실액은 총 1조5737억 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5598억 원으로 138억6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공공병원의 병상가동률도 지난 6월 기준 48.5%에 그쳐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78.5%)보다 30%p 줄어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 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인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겨우 50% 수준을 되찾았는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빈 의원은 “울산은 광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라며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울산시민의 염원이나 울산의료원의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 광주의료원 등에도 부정적 신호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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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대론 공공병원 씨 마른다…병상가동률 이제 겨우 절반 수준

지방공공병원 대한 회복기 지원 충분히 확대해야…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고려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공공병원 지원 확대와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고영인, 이상헌, 이용빈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과 광주의료원의 설립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의료손실 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어 폐원 위기에 처해 있다.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35개 의료기관에 발생한 의료손실액은 총 1조5737억 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5598억 원으로 138억6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공공병원의 병상가동률도 지난 6월 기준 48.5%에 그쳐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78.5%)보다 30%p 줄어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 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인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겨우 50% 수준을 되찾았는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빈 의원은 “울산은 광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라며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울산시민의 염원이나 울산의료원의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 광주의료원 등에도 부정적 신호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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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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