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8 07:25최종 업데이트 22.09.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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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후보자, ‘전공의 수련 시간’과 ‘수평위 존재’ 청문회 때 처음 들었다

전공의 관련 현안 질의에 “모른다” 답변…의대정원 확대 찬성, 보건부 독립은 반대

신현영 의원과 조규홍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시간이 몇시간으로 규정돼 있는지 아는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르고 있다."
 
신현영: "수평위(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가?"
 
조규홍: "수평위를 오늘 처음 들어봤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관련 현안 질의에 단 한 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는 전공의 수련시간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기본적인 질의에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외 보건부 독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신현영 의원 구체적 의료 현안 정책 질의에 “모른다” 상당수
 
27일 진행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가 넘도록 이어졌다. 말 그대로 강행군이었다. 문제는 청문회 말미에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수평위는 그럼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나"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조규홍 후보자는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짧막하게 "(수평위를) 오늘 처음들어봤다"고 답변한 뒤 "의원님이 언급하시는 것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질의는 계속됐다. 신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이 몇 시간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번에도 조 후보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다시 신 의원은 "그럼 전공의법이 적용되고 나서 부작용은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주어 없이 "노동강도가 쎄졌다"고만 대답을 일축했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의 답변 수준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후보자의 보건의료 현장에 대한 현안 지식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실망스럽다. 지금 언급하는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뒤에 앉아 있는 보건의료 공무원이면 누구나 알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공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주 80시간에서 최대 88시간까지 수련받을 수 있고 전공의법으로 인해 젊은 교수와 펠로우들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현장이 겨우 돌아가고 있다. 전공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 부분도 장관이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물어보는 질의에도 조 후보자는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는 필수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 과는 어디까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모든 의료과가 필수의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중증의료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진료 과목 하나하나를 의원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전문성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찬성, 보건부 독립은 반대…의정협의 패싱은 NO
 
의대정원 확대와 보건부 독립 등 굵직한 의료 현안에 대해선 의료계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나와 향후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공공의료원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 보건부 독립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의사 정원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내용이 노정합의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의정협의체 대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조 후보자는 "이미 의정협의가 존재하고 의료계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의정협의 부분은 2020년에 약속된 부분이다. 큰 변화가 없는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향후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 견지됐다.
 
앞서 한국보건의료포럼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는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보건부 독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23%가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 내 예산과 인력이 복지에 편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후보자는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보건과 복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엔 돌봄과 의료가 연계돼 통합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며 "수혜자 입장에서도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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