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7 06:47최종 업데이트 22.09.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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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보건의료 시각‧자질 논란 초점

의대 증원·첩약 급여화·의사면허취소강화법에 ‘찬성’ 입장 보여…도덕성 논란도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정부가 역대 최장기 장관 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베일에 싸인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시각 및 연일 터지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논란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지명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지만, 야당은 조규홍 후보를 부적격 후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보건복지부

‘경제 관료’ 출신 후보자, 베일에 싸인 보건의료 시각 관심…주요 현안에 의료계와 '반대' 입장 취해
 
조규홍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올해 5월 10일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사실상 보건복지부 경력은 이제 4개월 된 '뉴페이스'다.

물론 5월 25일 권덕철 전 장관의 퇴임 이후 그가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임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제2차관인 이기일 차관이 주로 수행했기에 사실상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규홍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시각과 기조는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복지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규홍 후보자가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 10가지 주요 현안으로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및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취약지역 서비스 확충 및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ICT 기반한 일차 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 ▲비대면 의료 등 혁신기술 기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 ▲전국민 마음 건강 투자 확대 ▲적정 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문제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조 후보자가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이다.

먼저 의사인력 확충 이슈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다”면서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시 복지부가 코로나19 완화 기조와 함께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의대 증원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PA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PA를 공식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면허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진료지원인력 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의 반대 시위로도 이어졌던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도를 반영하여 시작된 사업”이라며 “첩약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유관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로부터 큰 반발을 받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여·야 합의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는 특정 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면 진료를 보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의약품 오·남용, 부정확한 진료에 따른 건강 저해 등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제도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또 의료계가 요청하고 있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사회변화로 돌봄과 의료의 통합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 확대 발전시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세종시 특공 의혹, 자녀 위장전입, 얌체 연금 수령 등 도덕성 논란에 대한 의혹 여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보건복지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조규홍 후보자의 도덕성 및 윤리의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 후보자가 어떻게 돌파할까이다.

애초 조 후보자는 관료 출신으로 도덕성 면에서는 큰 결점이 없는 인사일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막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며 조 후보자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먼저 조규홍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후, 실 거주하지 않은 채 임대를 주며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실거주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전세 아파트다. 이처럼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공직자 윤리의식에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어 서울에 집이 필요했다"며 "경제적 이득을 본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앞서 낙마한 김승희 후보자가 갭 투기를 한 아파트 바로 옆 동이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어 재차 인사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딸을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과 세대 분리를 했다는 의혹과 기재부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며 3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본인을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세대 분리 논란에 대해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를 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집과 처가 사이 거리가 도보 15분 거리였고 주소지를 옮긴 시점이 입학 원서 접수 직전이었던 점, 원서 접수가 끝난 2주 뒤 다시 본가로 주소지를 옮긴 정황 등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재직 당시의 부적절한 연금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에 대해서도 조규홍 후보자는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추후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EBRD에서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국세청도 과세권이 없어 신고·반납할 방법이 없다"면서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2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약 11억 원을 받으면서 별도로 공무원 연금 또한 1억 이상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린 사람이 연금과 건보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수장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쉴 틈없이 터져나온다"며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규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두 후보의 공통점이 바로 도덕성과 윤리의식 논란이었던 만큼 조 후보자가 최근 제기되는 각종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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