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공지를 통해 '젊은의사 단체행동 2단계-다시 한 번 단체행동'을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 중앙TF(범의료연합)으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 악법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단체행동 시에는 의료전달체계를 준수해 3차병원 외래를 닫아 경증 환자들에게 1,2차병원으로 안내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만 남기로 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체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 이수성 공동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순간에 서있었다. 우리의 힘으로 미래 의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젊은의사 중앙 TF는 의대생, 전공의 단체의 공식적인 연합체로써 서로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소통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협상 창구 단일화가 가능하다”라며 “젊은의사 중앙 TF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지역이사 활성화를 통해 실무는 지역 전공의와 의대생 위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변화의 핵심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의대협과 대전협이 중앙 TF에 참여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면서 범의료연합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가안으로 발표했던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3단계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법안 제개정 과정에서 법안이 상임위원회 상정일 때 노란불이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후는 빨간불로 설정했다. 

이 위원장은 "노란불은 전공의들이 주당 40시간 근무만 통해 준법 투쟁을 한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가장 많은 전공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에 우리가 투쟁수위를 격상할 수 있도록 알린다"라며 "빨간불은 법사위 회부 이후다. 필수 의료를 포함해 업무 중지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추후 교수들의 단체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검은 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80석의 거대 여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아직 법안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나설수밖에 없다”라며 “지역의사 양성,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지자체 의대 설립 가능, 평가인증없는 의대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남북 보건의료 교류관련법, 대체조제 간소화법,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상적인 감시기구의 역할은 첫번째, 법안 발의와 진행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두번째는 법조인을 통해 법적 자문을 거쳐 향후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번째, 의료정책 전문가를 통해 실제로 법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평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네번째, 실제로 어떤 문제에 대해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젊은의사 중앙TF를 통해 다음 단체행동을 위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신 단체행동은 환자 생명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라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단체 행동을 진행한다"라며 "모든 3차병원의 외래를 닫으면 3차 병원을 방문하는 경증 환자들은 1,2차 병원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차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3차병원 응급실로 가면 된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 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만 3차병원에서 받고 나머지는 1,2차병원으로 돌려보낸다. 각 병원들의 합의 하에 필수 분야에서는 최소인원의 전공의만 남게 된다”고 했다. 

의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도 젊은 의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면 단체행동을 이어간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안정화와 의정합의체에 대해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며 “4대악법, 특히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두가지 법안에 대해 합의 내용에 위배되는 움직임이 있으면 2주의 노란불 단계후 빨간불 단계로 행동수위를 격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과 복지부는 합의문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상되는 인턴 부족 사태에 대한 제대로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련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현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단체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위원이었던 대전협 한재민 신임 회장은 선거를 통해 9일 회장에 당선됐으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