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사들이 학회 차원에서 5개 이내 요구안 정립 및 관련 근거 자료 제시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24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호흡기내과)와 최영균 교수(감염내과), 산부인과 유헌종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병국 교수, 수간호사 등과 진행한 의료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인 중환자실을 갖춘 세종충남대병원을 둘러보고 중환자의학과 필수의료 진료과 교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설득 위한 통계와 요구안 정비, 학회가 맡아야

이주영 의원은 “국회와 의사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논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의사협회·의사회·학회가 각기 다른 주체로 다르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 영역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오곤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병원협회는 경영자 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의사협회는 병원에서 소송을 당하고 중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거의 반영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중환자의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학회 단위로 이야기하는 게 목소리가 제일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학회나 단체를 만났을 때 안타까운 점은 정책을 제안하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연구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라며 “보통 해외 사례나 수치를 바로 참고할 수 있게 정리해 달라고 한다. 이때 논문처럼 길고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논문이 아니라 실제로 산과에 지원한 펠로우 수, 배출된 전문의 중 분만을 포기한 비율나 산모 사망률 변화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당부다.

이 의원은 “세종충남대병원이 선도적으로 1인 중환자실 체계를 갖춰 병원을 직접 둘러보게 됐다. 1인 중환자실의 감염률, 재수술률, 재원 기간, 수술 후 회복 기간 등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자료가 나오길 바란다. 선진국은 1인 중환자실 체계를 갖추고 있다지만 모든 병원들이 1인 중환자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근거로 지원금 마련과 인력 육성을 위한 건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회 차원에서 ‘어떤 영역에는 지원해주지 않아도 되는 대신 그 예산을 다른 영역에 써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해준다면 그 돈을 전용시키는 것은 국회가 쉽게 할 수 있다”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제안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소송에 관해서도 “국회나 정부 측은 생각보다 의료소송이 많지 않고 배상금액이 많은 것도 희귀한 일인 줄로 알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통계 자료로 실제로 산과 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고 산모 사망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정책 제안을 위한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다섯 손가락 이내의 요구안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한다. 국회에 단계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치 위해 가산수가·개원 지원 등 정책 필요”

이 의원은 지역 의료 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가산 수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건보 재정으로 어렵다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100 대 100으로 정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자율화해 유치 경쟁을 여는 것도 방법이다”며 “지자체에 예산을 주거나, 이에 대한 따로 세비를 쓰거나, 다른 새는 돈을 끌어와서라도 하게 만드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처음에 개원할 때 개원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세제 혜택 또는 낮은 금리 등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의대생·전공의 교육 문화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레지던트 3년차가 혼자 분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수술실 CCTV 등으로 교육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 분만부터 수련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병원은 학생과 전공의가 당연히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환자 진료 전에 받도록 학회 차원부터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수술실 참관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기는 하지만 강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참관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병원 평가 점수에 불이익이 있어 대학병원이 참관을 꺼린다”며 “이를 보완하려면 학회 차원에서 교육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특히 “모든 학회 교수들이 동일한 기조를 갖고 ‘나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만 사제 관계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자들도 생각보다 쉽게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다음 세대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원 정책을 동의하는 정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후학 양성이 진료만큼이나 중요하므로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영 교수 “불신사회 극복하려면 국회가 신뢰 회복의 언어 써야”

한편,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문재영 교수는 정치권이 의료계와 환자 간의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신뢰의 언어로 사회 통합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문 교수는 “사회적 신뢰가 높고 존경스러운 직업이라고 박수쳐줄 수 있을 때 의사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리더인 국회의원들이 힘써줘야 한다”라며 “사회적 리더들의 말 한마디가 학생과 전공의, 일선 의료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코로나 때처럼 의료진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필수의료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불신 사회다. 학생들이 이 일을 하며 어떤 보람이 있는지를 묻기보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먼저 묻는다. 이런 불신 사회의 책임은 아랫물이 아닌 윗물의 세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용감하게 내야 하고, 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세밀한 자료 분석과 정책 평가가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영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회가 현장과의 대화를 더욱 늘려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