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국민들이 왜 의협과 의사집단에 분노하고 등 돌리는지 돌아봐야...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중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26일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다.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환자 피해는 물론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3월 초에는 대학병원 전임의(임상강사, 펠로우) 계약기간으로 전임의가 계약하지 않고 떠나면서 의대교수들도 환자곁을 떠나 투쟁에 동참한다고 한다"라며 "이것은 한마디로 파국이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지금 의료현장은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의사들에게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로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파행과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특히 의사가 없으면 국민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같은 필수업무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 필수업무의 진료거부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 속에서는 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의사만이 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월 12일 전문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93.4%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진료거부"라며 "출근은 하면서 근무는 하지 않는 꼼수 출근도 명백한 집단 진료거부다.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들과 맞서지 말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에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의대 증원 추진 방식과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과 추진 방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방안 등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우려점은 보완해 나가야 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내용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병원에는 의사를 감싸거나 진료차질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의사들의 업무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병원 구성원들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의사 면허 없이는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의료행위는 환자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의사 아닌 타 직군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전가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해답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과로노동, 불법의료행위 강요는 해법이 아니다. 올바르지도 않으며,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라며 "병원과 전임의, 교수 모두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업무복귀를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 대 강 극한대치의 희생자는 국민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다양한 캠페인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차원으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들의 대형종합병원 이용 자제운동,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덕분에' 운동,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의사단체와 정부간 대화를 촉구하는 국민행동 등이다.
그는 “전 의사협회장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했다. 국민 이기는 의사가 되지 말길 바란다"라며 "환자와 국민들이 지금 왜 의사협회와 의사 집단에게 분노하고 등을 돌리는지 한번쯤 돌아보기 바란다. 현 시점에서 정부보다 더 강경한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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