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정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신청한 이들 중 일부 당내 조율을 거쳐 복지위 최종 명단이 구성 중이다. 

전반적인 윤곽은 나왔지만 상임위가 최종적으로 구성되려면 6월 중순까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3~4선 중진인 한정애, 소병훈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양당 간사는 재선 의원 중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은 9명 중 6명 초선…민주당은 중진 대거 포진

우선 국민의힘에서 복지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대부분 초선 의원이다. 

21대 복지위 출신인 김미애, 백종헌 의원 2명과 문체부에서 활약한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면 박준태, 서명옥, 안상훈, 이달희, 최보윤, 한지아 의원, 총 6명 모두 초선으로 이뤄져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복지위에서 활약하던 인사들이 대거 복지위에 남는 한편, 3~4선 중진들이 포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위에 힘을 싣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대증원에 더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간호법 제정, 공공의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복지위 소속이었던 강선우, 김원이, 남인순(4선), 서영석, 한정애(4선) 의원과 함께, 김남희, 김윤, 서미화, 이수진, 전진숙, 소병훈(3선)이 민주당 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의사 출신 5명이나 포함 전망…의료전문가 다수 포함될 듯

눈여겨 볼 대목은 이번 복지위엔 의사 출신 의원이 5명이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의대증원과 지역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정책이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의료 정책 전문가들이 다수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강남보건소장 출신 영상의학과 전문의 서명옥 의원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 행이 유력하다. 

야당에선 의대증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서울의대 교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였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복지위 합류가 예상된다. 

같은 의사 출신 의원이지만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은 차이가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의대정원의 큰 뱡항성은 찬성하지만 2000명에 가까운 증원 규모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의대증원에 앞서 지속가능한 의료의 방향성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으로, 의사 출신 의원 중에서 사실상 가장 강경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지아, 김윤, 김선민 의원은 의대증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김윤, 김선민 의원은 더 나아가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추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의대증원 이끈 대통령실 사회수석 출신 안상훈 의원 합류도 주목

대통령실 사회수석 출신인 안상훈 의원의 복지위 합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일선에서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안 의원을 대통령의 '십상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안상훈 전 사회수석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말했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의대증원으로 의료계와 날을 세우긴 했지만 사실 안 의원은 원래 복지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어려운 문제로 평가받던 연금 개혁 등을 도맡아 복지 분야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안 의원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에 반대하면서 보편적 현금 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중심 복지와 사회 서비스 복지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 변화가 많아 후속대응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진료보조인력(PA) 문제, 간호법 등도 주요 쟁점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