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법 13일 본회의 통과유력....비대위 총파업 찬반투표 앞당기나

기사입력시간 23.04.03 06:22최종 업데이트 23.04.03 09:0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등 저지를 위한 용산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보건의료계 총파업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2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선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회원 찬반 투표 시행 일정을 대폭 앞당기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기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로드맵에 따르면 파업 찬반투표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때 실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파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시기 논의 등도 필요한 만큼, 미리 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두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게 이날 나온 주장의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대회원 찬반투표에 앞서 파업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 결과에 따라 대회원 투표를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의료계가 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법안 통과 여부 등에 대한 국회 동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좀 더 파업에 대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파업 찬반 투표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향후 간호법 등 논의와 관련해 대화에 위원장이 직접 응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현재 간호법 등 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3월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 만큼 수정안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그쪽에서 먼저 보자고 하면 우리는 위원장이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만나자는 데 굳이 안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대안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제의가 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보겠다는 정도 의미"라며 "비대위는 향후 강경 투쟁 강도를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간호법 수정 법안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 ▲먼허박탁법은 위헌 가능성이 크고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법안 폐기 ▲총파업 결정시, 전회원 적극 동참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비대위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직후 법안 저지를 위한 용산 가두시위도 진행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부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오직 악법 저지만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3만명 전국 집회를 계획 중이고 앞으로 10여 일간 모든 투쟁 역량과 협상력을 총동원해 악법을 꼭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는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4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어렵고 고된 투쟁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결집은 계속돼야 한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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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13일 본회의 통과유력....비대위 총파업 찬반투표 앞당기나

총파업 설문조사 앞당겨 투쟁 수위 높이자...파업에 결단력 있는 모습 보여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등 저지를 위한 용산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보건의료계 총파업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2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선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회원 찬반 투표 시행 일정을 대폭 앞당기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기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로드맵에 따르면 파업 찬반투표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때 실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파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시기 논의 등도 필요한 만큼, 미리 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두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게 이날 나온 주장의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대회원 찬반투표에 앞서 파업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 결과에 따라 대회원 투표를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의료계가 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법안 통과 여부 등에 대한 국회 동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좀 더 파업에 대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파업 찬반 투표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향후 간호법 등 논의와 관련해 대화에 위원장이 직접 응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현재 간호법 등 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3월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 만큼 수정안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그쪽에서 먼저 보자고 하면 우리는 위원장이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만나자는 데 굳이 안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대안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제의가 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보겠다는 정도 의미"라며 "비대위는 향후 강경 투쟁 강도를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간호법 수정 법안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 ▲먼허박탁법은 위헌 가능성이 크고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법안 폐기 ▲총파업 결정시, 전회원 적극 동참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비대위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직후 법안 저지를 위한 용산 가두시위도 진행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부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오직 악법 저지만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3만명 전국 집회를 계획 중이고 앞으로 10여 일간 모든 투쟁 역량과 협상력을 총동원해 악법을 꼭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는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4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어렵고 고된 투쟁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결집은 계속돼야 한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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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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