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정합의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정책 철회 자체는 어려운 대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수가 부족하게 된 근본 문제인 저수가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8일 KBS전주방송의 '공공의대 어떻게 되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의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월급을 서울보다 1.2~1.5배로 주더라도 의사들이 오지 않고 의사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국가가 학비를 대주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산부인과 의사수가 5000명이지만 지역의 분만병원은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만수가 55만원으로 지역의 적은 출산율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10여명의 인건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저수가 체제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사수 OECD 의사수 최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계는 한국 의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고정돼왔다. 처음에는 증가율이 높았는데 매년 전체 의사수의 분모가 늘어나다 보니 증가율이 떨어졌다”라며 “의사수 증가율은 OECD 평균 1.6%와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대 졸업생을 보면 OECD 평균은 일년에 인구 1000명당 13.1명이지만 우리는 7.6명으로 OECD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재연 이사는 “OECD 국가에서 의사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적다는 현상만을 보고 이해해서는 안된다”라며 “의사수 증가율 평균은 3.1%에 달해 이대로라면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이미 2028년에 OECD와 유사해진다. 2036년에 우리나라는 OECD 의사수 최다인 4.3명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OECD 데이터에서 실제 활동 의사수를 계산하면 면허번호가 아니라 활동의사수는 10만명이다. 분모를 계산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고 인구수에 대비해 살펴보더라도 많은 의사수를 배출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의사수를 늘리자는데  

이 의원은 “독일은 의사수는 1만명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5000명을 늘리자는데 대해 의사들도 찬성했다. 의사들이 오히려 거꾸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독일은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국가가 학비를 대주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독일 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비교를 하면 오해를 할 소지가 많다. 독일은 4만8000달러의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를 배출한다"라며 "국가가 의사 양성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은 의사 1인당 3억8000만원 정도다. 우리나라는 의대를 졸업하는데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북한은 우리나라 보다 의사수가 많은 인구 1000명당 4.5명이다. 북한 의사가 많아서 북한 의료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진찰료가 8달러일때 독일은 48달러라는 사실이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수가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수가가 원가의 68%의 상태에서 의사수 증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근본 문제 해결 될까 

이용호 의원은 “기존의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의대 정원 49명이 있다. 이 정원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라며 “지역 낙후지역과 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매우 부족하다. 공공의대 졸업생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해보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시와 민간의 의료격차가 너무 크고 국가가 나서서 보완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의료계가 절대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보자는 것이고, 의료계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연 이사는 “의사의 80%가 대도시에서 개원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수술료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저수가 탓이다”라며 “지역에서는 저수가로 입원병동을 유지할 수 없다.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를 지지한다. 한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살인적 노동강도로 일하고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저수가 탓이다. 기성세대는 자포자기하고 있던 것을 젊은 의사들이 나서면서 하나씩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공정성 의혹까지 제기  

김 이사는 “이미 서남의대 폐교에서 부실 의대 논란이 있었다"라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 추천 등의 예시가 나오다 보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른 의대처럼 학생들의 성적순으로 입학을 결정한다면 지위나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남의대가 의대가 부실해서 망한 것처럼 보지만 의대 부실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의 횡령과 비리로 망한 것이다. 준비가 덜 된 것도 있었다”라며 “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수련기관으로 만들어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김성주 의원은 물론 본인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의협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지만 의협과 원점에서 재논의 

이용호 의원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게된 것은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4대 정책을 악으로 규정하고 집단 행동부터 한 것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의협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못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는 어렵다”라며 “의료계 요구를 토대로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된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협에서 20대 국회 때 공공의대법을 무작정 반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의료계와 국회, 정부가 서로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다만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사수 확대는 의료계의 허락만을 받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고 부족한 의사를 채워주자고 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무작정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처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은 의사들의 힘이 막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이사는 “공공의대 설립은 발단 전체가 당정협의에서 이뤄졌는데 의협과 대화채널 자체가 없었고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의료계 원로들과의 논의는 당과 관계돼있는 비선라인으로 만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중요한 정책을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이뤄진다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정책 이해당사자들과 반드시 협의해야 이런 집단휴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정부가 공공의료에 5%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고 보건의료 인력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도 정책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며 “일부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의사수 부족을 보편타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여론을 진행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감소해 25조원이라는 것은 미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가입자인 국민들이 이 비용을 대신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료가 공공의료 역할을 해온 만큼 수련병원과 전문 의료진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사 부족은 분명한 저수가 문제  

이용호 의원은 “국민소득은 3만달러인데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15만달러로 훨씬 높다”라며 “지방의료원 근무하는 의사들은 서울보다 1.2배에서 1.5배가 높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인프라도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월급이 적어도 서울에 있고 싶어한다”라며 “지역의 연고가 있고 사명감이 있고 공공의료에 대해 의지가 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의사 연봉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은 환자들이 내고 국민들이 내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제제에서 효율적으로 시장이 굴러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다. 의료계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가고자하는 방향에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전공의 대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신 전문의들이 많이 받는 혜택을 전공의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이사는 “1000병상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의사수 100명일때 미국은 400명으로 4배 정도 많다. 간호인력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다”라며 “우리리나라는 원가이하의 저수가에서 의사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의대를 설립하는 숨은 이면에는 전공의를 많이 확보해서 전공의를 주당 80시간씩 계속 혹사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며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수가조정 필요하지만 제로섬 게임일 뿐   

김재연 이사는 특히 저수가 문제를 언급하며 “분만수가가 55만원에서 30%에서 증가되더라도 15만원이다. 수가 인상률이 30%로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저수가다"라며 "산부인과는 월급 6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거나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병원 운영에 수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전혀 지원하지 않고 통제만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더 이상 돌아가도록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는 “산부인과 의사수가 5000명이 넘는데도 시골에는 산부인과 분만 병원이 없어서 의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시골에서 일하고 싶더라도 분만수가 55만원으로 하루에 겨우 3명 출산해 직원 10여명을 먹여살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이사는 “감염내과는 실제 근무량에 비해 급여 수준이 다른 분야의 5분의 1밖에 안되고 있다”라며 “역학조사관도 올해 2월 법령 개정으로 간호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해서 역학조사관이 없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과거에는 산부인과가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들도 고령이 늘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무도 없으면 안되고 이를 대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라며 “무작정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늘리면서 수가 조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수가는 제로섬 게임이다. (건강보험 재정)전체를 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더 주고 덜 주는 문제가 있다. 한 쪽을 더주다 보면 빈 공간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학조사관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고시에 합격하는 공무원들보다 월급이 낮지 않다. 다만 해당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외부 의사들에 비해 월급이 낮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연봉도 2억원 남짓이다. 남원의료원 의사 평균 연봉이 2억원인데도 의사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불법 PA 양산 아닌 의사수 확대" vs "부실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 

이날 토론회 중간에 전화연결된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지금 시행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대학병원에서는 1만명이 넘는 PA이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의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것이 의사들의 기득권만으로 이어지는 진료거부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필수의료 분야와 돈벌이가 안되는 비인기과인 흉부외과 등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나 위원장은 “다만 최상의 수련을 할 수 있고 공공성을 갖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정부가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부실 의대 운영이 재발하지 않아야 하고 가짜뉴스긴 하지만 시민단체 추천 학생 선발로 논란을 키웠다. 관련 단체들과 정부가 사회적 논의 틀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대병원 정일원 전공의 대표는 “전공의들은 정책을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단휴진을 해왔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4대 정책은 미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이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국민들과 정부, 국회에 대해 알려야 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남의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 의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의료 불균형에 대해서는 지역수가제나 공공병원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한 이런 중요한 정책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