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2000명, 생각없는 정책…민주당서도 비판 목소리

기사입력시간 24.02.17 20:07최종 업데이트 24.02.17 20:07

좌측에서 두 번째부터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민주당 서용주 상근대변인, 민심동행 신인규 창준위원장. 사진=유튜브 채널 스픽스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규모 의대증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대변인은 16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생각없는 정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중 의사출신인 신현영 의원을 제외하고 정부의 급격한 의대증원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낸 건 서 대변인이 처음이다. 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증원 문제를 고민했다. 순차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반발이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2000명을 늘리려고 하면서, 현장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추진하는)이유는 하나다. ‘우린 문재인 정부와 달라’ ‘한다면 해’ 이런 게 국정 기조에 늘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대증원을 할 때 이걸 하나의 카르텔로 묶어서 여기는 이익집단, 특혜받는 집단이라고 하면서 2000명 늘려버려 다 파업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고 있다”며 “결국은 의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지지층에게 표를 얻기 위한 생각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가 지지율 올리기용으로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장은 “현재 의대정원이 대략 3000명 정도인데, 이걸 당장 내년부터 2000명 늘려서 5000명 이상 뽑겠다는 것”이라며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입장에서 이건 정말 핵폭탄”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대중의 인식에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의사수가 부족하단 인식이 있기 때문에 파업을 유도하면서 총선에 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내년 입시부터 70% 정원을 늘린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심동행 신인규 창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수가 현실화 문제를 용기있게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한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변호사도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반발하는데, 의사들은 가격이 통제된 상태에서 숫자를 이렇게 늘리면 저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이유가 있다”며 “용기 있게 의료수가를 말해서 수가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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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2000명, 생각없는 정책"…민주당서도 비판 목소리

민주당 서용주 상근대변인 "총선 득표용" 비판…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70% 증원 비상식적"

좌측에서 두 번째부터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민주당 서용주 상근대변인, 민심동행 신인규 창준위원장. 사진=유튜브 채널 스픽스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규모 의대증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대변인은 16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생각없는 정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중 의사출신인 신현영 의원을 제외하고 정부의 급격한 의대증원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낸 건 서 대변인이 처음이다.

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증원 문제를 고민했다. 순차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반발이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2000명을 늘리려고 하면서, 현장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추진하는)이유는 하나다. ‘우린 문재인 정부와 달라’ ‘한다면 해’ 이런 게 국정 기조에 늘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대증원을 할 때 이걸 하나의 카르텔로 묶어서 여기는 이익집단, 특혜받는 집단이라고 하면서 2000명 늘려버려 다 파업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고 있다”며 “결국은 의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지지층에게 표를 얻기 위한 생각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가 지지율 올리기용으로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장은 “현재 의대정원이 대략 3000명 정도인데, 이걸 당장 내년부터 2000명 늘려서 5000명 이상 뽑겠다는 것”이라며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입장에서 이건 정말 핵폭탄”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대중의 인식에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의사수가 부족하단 인식이 있기 때문에 파업을 유도하면서 총선에 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내년 입시부터 70% 정원을 늘린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심동행 신인규 창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수가 현실화 문제를 용기있게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한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변호사도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반발하는데, 의사들은 가격이 통제된 상태에서 숫자를 이렇게 늘리면 저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이유가 있다”며 “용기 있게 의료수가를 말해서 수가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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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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