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윤 후보, 의대정원 중재안 제시 25학년도는 2000명 증원 확정하고 26년부터 재조정

기사입력시간 24.03.28 15:24최종 업데이트 24.03.28 16:29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가 28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내놨다. 김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의정이 조건없는 대화의 장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는 이미 정원이 정해졌으니 2000명으로 합의하고 2026년도부턴 별도 정원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합의를 다시 도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사를 늘리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서이고 지역필수,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도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밀실에서 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으로 나와 정부와 의사들이 조건없는 대화에 임하라.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국민, 국회, 정부로 구성된 4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몰빵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대표 공약들도 대거 발표했다. 김윤 후보는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의료기관을 지역필수의료 책임제로 묶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취약지가 전국의 60%인 34곳에 달하고 국민들 수로 따지면 4명 중 1명 꼴이다. 이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진료권을 선정하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필수의료 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책임제를 실시하는 병원에 대해선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 지역병원에 필요한 교수와 전공의 파견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건강증진기금 중 2조원을 5년간 10조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역수가 보상도 확대하겠다. 지역 내 상급병원에서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중증, 소아, 분만 분야 건보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의사제로 100% 선발하는 공공의대와 병원의 지역완결형 책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사제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 지역 정착금, 해외연수 지원금 등 우수인재들이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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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후보, 의대정원 중재안 제시 "25학년도는 2000명 증원 확정하고 26년부터 재조정"

국민까지 참여하는 4자협의체 통해 의정갈등 봉합하고 당선되면 '지역필수의료 책임제' 곧바로 실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가 28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내놨다.

김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의정이 조건없는 대화의 장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는 이미 정원이 정해졌으니 2000명으로 합의하고 2026년도부턴 별도 정원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합의를 다시 도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사를 늘리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서이고 지역필수,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다"라며 "그런데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도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밀실에서 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으로 나와 정부와 의사들이 조건없는 대화에 임하라.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국민, 국회, 정부로 구성된 4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몰빵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대표 공약들도 대거 발표했다.

김윤 후보는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의료기관을 지역필수의료 책임제로 묶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취약지가 전국의 60%인 34곳에 달하고 국민들 수로 따지면 4명 중 1명 꼴이다. 이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진료권을 선정하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필수의료 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책임제를 실시하는 병원에 대해선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 지역병원에 필요한 교수와 전공의 파견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건강증진기금 중 2조원을 5년간 10조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역수가 보상도 확대하겠다. 지역 내 상급병원에서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중증, 소아, 분만 분야 건보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의사제로 100% 선발하는 공공의대와 병원의 지역완결형 책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사제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 지역 정착금, 해외연수 지원금 등 우수인재들이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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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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