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기관 인증제도, 인력·인센티브 문제 고민해야”

기사입력시간 18.11.12 17:29최종 업데이트 18.11.12 17:29

사진: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위해 인력 문제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력, 수가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보건복지부는 인증평가에 참여한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수가 가산 등의 개선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연계방안·인력 문제 고민 필요” 의료계와 병원계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인력 문제와 수가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민우 교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도입된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며 “기본적인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암흑기에서 개선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 평가 요소들이 의료기관 전체 질을 보여주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인증 평가를 받은 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에 간극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저조한 인증 참여율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충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가 형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인력,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직접적 투자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소수에 불과하다”라며 “미인증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 문제 등은 시급히 대상 기관을 확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후관리와 함께 인력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라며 “가산제도 형태도 좋고 별도 수가 형태도 좋지만 이것이 병원의 투자로 이어질지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가가 인력이나 안전관리 등에 연계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인증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다”라며 “가치에 대해 공유된 생각을 기반으로 해야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총무위원장은 “사실상 자율이지만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급성기병원의 참여율은 19%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마저도 지정요건충족을 위해 신청하는 곳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3%대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총무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문병원을 제외하고는 동기부여가 많이 결여된 상횡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인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많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수가 가산 외 다양한 방안 고민·현장 의견 수렴 필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은 건강보험 수가 가산 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황의동 정책개발실 실장은 “(앞서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보다 구체화, 정교화해서 대응하겠다”라며 “동시에 보완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건강보험 수가로 연결해 가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가산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금을 일정기간 감산한다든지, 일정비율 차등·환자부담금 차별 등도 감안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황 실장은 “수가 연동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의료기관에 더 혜택이 되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질 격차만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확대 방안 등 재정적인 것 외에 기술적 지원책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3주기 인증평가에 참여한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9월부터 연말까지 3주기 인증평가가 진행 중이다”라며 “연말 지나서 참여했던 30개 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TF에서 만든 안건은 인증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받을 것이다”라며 “인증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먼저 할 수 있는 사안은 우선 진행해 모니터링 받고 잘못된 점은 최대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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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 인력·인센티브 문제 고민해야”

보건복지부 오창현 과장, “3주기 평가 참여 기관과 의견 교환 기회 가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위해 인력 문제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력, 수가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보건복지부는 인증평가에 참여한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수가 가산 등의 개선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연계방안·인력 문제 고민 필요”

의료계와 병원계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인력 문제와 수가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민우 교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도입된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며 “기본적인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암흑기에서 개선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 평가 요소들이 의료기관 전체 질을 보여주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인증 평가를 받은 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에 간극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저조한 인증 참여율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충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가 형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인력,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직접적 투자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소수에 불과하다”라며 “미인증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 문제 등은 시급히 대상 기관을 확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후관리와 함께 인력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라며 “가산제도 형태도 좋고 별도 수가 형태도 좋지만 이것이 병원의 투자로 이어질지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가가 인력이나 안전관리 등에 연계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인증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다”라며 “가치에 대해 공유된 생각을 기반으로 해야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총무위원장은 “사실상 자율이지만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급성기병원의 참여율은 19%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마저도 지정요건충족을 위해 신청하는 곳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3%대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총무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문병원을 제외하고는 동기부여가 많이 결여된 상횡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인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많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수가 가산 외 다양한 방안 고민·현장 의견 수렴 필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은 건강보험 수가 가산 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황의동 정책개발실 실장은 “(앞서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보다 구체화, 정교화해서 대응하겠다”라며 “동시에 보완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건강보험 수가로 연결해 가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가산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금을 일정기간 감산한다든지, 일정비율 차등·환자부담금 차별 등도 감안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황 실장은 “수가 연동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의료기관에 더 혜택이 되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질 격차만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확대 방안 등 재정적인 것 외에 기술적 지원책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3주기 인증평가에 참여한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9월부터 연말까지 3주기 인증평가가 진행 중이다”라며 “연말 지나서 참여했던 30개 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TF에서 만든 안건은 인증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받을 것이다”라며 “인증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먼저 할 수 있는 사안은 우선 진행해 모니터링 받고 잘못된 점은 최대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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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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