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호 수가'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월급만 나가는 존재가 아닌, 병원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존재가 돼야 인력난과 처우개선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과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 등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에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간호대 이건정 교수(사진)는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간호인력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당한 보상과 근로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가"라고 주장했다.
이건정 교수는 "간호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간호행위에 기반한 독립된 간호 수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현재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가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한 수가.
그러나 입원관리료 중 간호 수가는 25%만 인정되고 있어 완전한 간호수가로 볼 수 없으며, 간호간병서비스는 모든 간호사 대상의 수가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간호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입원관리료 안에 녹아있는 간호 수가는 간호사가 몇 명인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의 세부요소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간호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수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간호 수가'를 두고 아직은 뜬구름 잡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먼저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반영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느꼈을 때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냥 수가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들도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수가를 개발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기종 대표는 "이런 식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신선하지도 않고 공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뜬구름 잡고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대표는 간호인력부족의 문제가 결국은 환자안전에 영향을 끼치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도 "문제는 간호사들의 요청대로 간호수가를 개발하고, 간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나 방법 또한 당장 없는 것"이라며 "뜬구름 같은 소리가 이어져 가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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