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기한인 29일 어길시 면허정지와 구속수사…이상민 행안부 장관 “현명한 결정 내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대비해 오는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 비상진료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경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기한을 어길 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구속수사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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