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급증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를 지적하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현역 입영이 2년 새 11배 증가했다”며 “공보의 편입 인원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의과 공보의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 입영 인원은 2023년 249명에서 2024년 1324명, 2025년 2895명으로 늘었다. 2년 만에 약 11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공보의 편입 인원은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줄었고, 군의관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복무기간이 거의 두 배 차이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볼 단계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 국방부도 확인해보니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복지부에서도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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