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와 R&D 투자·지원 강화, 당뇨병 급여 확대 등 산업계 수혜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안보 확립·국부창출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대 대선후보들에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과 혁신신약 약가 보상, R&D 투자 규모 확대, 메가펀드 조성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를 통해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으며, 핵심 인재 양성과 일자리창출 생태계 조성, 백신주권·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 등을 제약·바이오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업계는 물론 공약을 통해서도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구체화된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해당 기구가 설치되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제약바이오 유관기관들에 흩어져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투자, 정책·제도가 통합적으로 관리돼 보다 효율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고속 백신 개발과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바이오·디지털분야에 국가 R&D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백만명 성인 코호트 사업에 전체 유전자분석 실시·백만명 제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국가 R&D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인 성장을 위해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을 세분화해 중장기 전략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R&D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바이오 등 R&D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AI·헬스케어 등 유니콘 기업 탄생 위해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급여를 확대하고 항암제 신약 신속등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등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당뇨병환자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 혈당관리 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대선 이전에 ▲500만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관리·치료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대, ▲소아·청소년·청년·임신부 등 다양한 계층과 당뇨병 유형에 따른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환자 지원정책, ▲당뇨병과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정책공약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측이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뇨병학회 측은 "1형당뇨병은 사실상 췌장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중증질환으로, 별도의 법안, 교육, 치료 등이 필요하나, 용어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췌장장애' 등으로 용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당뇨병은 치료가 아닌 지속적인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만큼, 24시간 혈당을 파악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CGMS)를 의사 처방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교육 등의 비용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당선인 공약집에는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원격의료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확충 계획 등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료데이터·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헬스케어 주상담의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산간지역과 소외계층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이동식 화상장비, 의료기기 등을 구축해 군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상시화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위한 장비, 시스템 등 관련 산업 발전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조제, 의약품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앱 산업도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별 공약집에 따르면 충북지역을 의약품·바이오 의약 분야의 국내 최대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바이오 헬스산업 R&D 투자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경북지역에는 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백신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립안동대에 바이오·백신제약과를 계약학과로 신설·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협회 등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현재 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와 맞물려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새정부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지원하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미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이 일찍부터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민간기업들은 물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어플리케이션, 배달앱과 연계한 약배송시스템 등 신산업이 창출되고, 관련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며 "동시에 신약개발, 특히 백신자국화에 대해 강조해온 것처럼 과감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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