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일차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 일차의료기관을 개원할 때 기존과 달리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현재 상황에선 정부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을 써도 큰 의미가 없다는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절대 살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서울대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살리기 토론회'에서 다소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의대만 나온 이와 전문의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 둘의 (의료서비스) 질 차이는 크게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일차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개원가도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는 의원을 개설할 때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질 관리 차원에서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의료소비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불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며 "소비자 신뢰가 올라가면 3차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차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교수는 "공공병원들은 의사 정보를 포함해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동네 의원들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느냐"며 "병원 입구에 QR코드를 찍을 수 이도록 해 해당 의사가 어떤 과정을 거쳤지 등 정보를 공개해야 의료 소비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빅5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실을 통째로 평창이나 영월 등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원실은 서울에 그대로 두더라도 외래진료실 정도는 지역으로 통째로 옮기게 해 지역 단골의사들과 3차병원 수준으로 연계한다면 서울까지 KTX를 타고 오는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사직 전공의들은 이 같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환자에게 의료 선택권이 온전히 존재하는 이상 현 시스템 안에선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대병원 윤동규 사직 전공의는 "환자들이 주치의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했는가 여부다. 모두 좋은 병원 출신 의사를 선호한다"며 "선택권이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모여 토론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환자는 알아서 좋은 의료를 찾아서 떠날 것이고 나조차 서울대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에게 암 수술을 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직 전공의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1~3차 의료기관을 묶고 일차의료기관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주치의 제도 모두 좋다. 그런데 환자가 서울대 출신이 아닌 주치의를 인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는 확증편향이 너무 큰 상태"라며 "이는 당장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으론 지역의료 붕괴를 막지 못한다. 일례로 대구가톨릭의대는 정원을 80명으로 늘렸지만 전공의는 34명 지원 받는다. 구조적으로 나머지 46명은 다른 곳으로 수련을 받으러 떠나야 한다. 결국 자리가 많은 수련병원으로 가게 된다"며 "지역에서 의대를 나와도 결국 수도권으로 다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