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상 위한 기준 마련 필요

기사입력시간 20.04.06 06:06최종 업데이트 20.04.06 06: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0호를 통해 의료계 손실 보상을 주문했다. 이번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8편이다. 이번 호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이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신천지 집단감염을 거치면서 한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데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고서는 "그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세계가 코로나19를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내상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는 야금야금 병원 봉쇄망을 뚫고 있다. 의료자원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집중되고 방역 또한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정우 센터장은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의료계가 '환자 감소'나 '정상적인 진료 활동 불가' 등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확진자로 인한 해당 기관의 이미지 실추' 등 비금전적 손실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혹은 예측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만큼 감염병 대응에 따른 비금전적 손실 보상을 위한 새로운 근거 수립 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센터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데는 국민, 정부, 의료계, 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자 회복력(resilience) 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잘 구축한 성과"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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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상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신정우 센터장 "의료계 부담 덜어줘야…공감·관심, 의료제도 더 강건히 만들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0호를 통해 의료계 손실 보상을 주문했다. 이번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8편이다.

이번 호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이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신천지 집단감염을 거치면서 한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데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고서는 "그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세계가 코로나19를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내상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는 야금야금 병원 봉쇄망을 뚫고 있다. 의료자원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집중되고 방역 또한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정우 센터장은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의료계가 '환자 감소'나 '정상적인 진료 활동 불가' 등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확진자로 인한 해당 기관의 이미지 실추' 등 비금전적 손실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혹은 예측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만큼 감염병 대응에 따른 비금전적 손실 보상을 위한 새로운 근거 수립 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센터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데는 국민, 정부, 의료계, 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자 회복력(resilience) 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잘 구축한 성과"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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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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