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실손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대검찰청 고발도 진행

기사입력시간 22.11.11 07:18최종 업데이트 22.11.11 07:18

의협, 실손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대검찰청 고발도 진행

“극소수 불법행위 회원 일벌백계로 자율정화 더욱 강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의사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협은 10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2인 중 신원이 특정된 1인에 대해 중윤위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인 2명의 회원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천여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조작했다. 이들은 1540억여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중윤위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의협은 또, 상임이사회 의결 당일인 10일 오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의협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대동했다.

의협은 보험사기를 비롯한 일탈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윤위 징계 이외에도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의료계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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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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