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7 11:33최종 업데이트 24.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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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분 있는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연구 주도?…민주당 "이재명 지우기"

[2024 국감] 이수진 의원, 의료원 위탁 운영으로 결론내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용역 추진 의혹 제기

사진 왼쪽부터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의료원 위탁 운영으로 결론을 내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사태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연구용역 자체를 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닌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장이 회무를 맡고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가 현재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타당성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주목한 문제는 해당 연구가 수익성에 중점을 두면서 '의료원 위탁'이라는 결론을 내고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주산기, 임신기 질환, 임신 출산 등이 꼽혔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과 외래가 모두 수요와 성장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 점수는 높다. 즉 소청과 외래만 빼고 모두 돈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만 하고 결국 산부인과 입원 병실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증 환자는 전문병원에 연계한다고도 나와 있는데 그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분들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면 끝인가"라며 "진료비 점수 높은 과 외래는 키우고 평균보다 낮은 입원비의 병실은 줄이겠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 사진=이수진 의원 발표자료


그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위탁이 이뤄지면 환자 1인당 진료비가 마산의료원은 2.8배, 이천의료원은 2배로 올랐다. 공공의료원이 시민들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의 경우도 위탁 운영 찬반 여부를 물을 때 주민의 찬성 비율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설문을 보면 주민 의견 조사에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을 언급하고 있다. '유수'라는 단어가 행정 용어인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타당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탁 반대 의견이 높은 직원들에겐 '조건부 위탁'이라는 이상한 질문을 해서 위탁 반대 의견이 적은 것처럼 만들었다. 이는 성남시가 의료원 위탁 운영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걸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민과 직원들에게 의견을 조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과 대통령의 친분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차순도 원장이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검토를 맡겨서 정권 뜻대로 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차 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구 고검 시절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원장 자리 자체가 보은 인사라는 말이 많다"며 "국립중앙의료원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의료원 위탁 연구도 중앙의료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성남시의료원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워보려는 꼼수가 안타깝다"며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원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맡겨 결국 정권 뜻대로 다 해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저희 역량은 충분하다. 국회와 정부가 결정해 주신다면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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