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병비 급여화 추진한 문케어...실상은 간병비 민간보험 급증

기사입력시간 19.10.14 13:37최종 업데이트 19.10.14 15:18

간병비 급여화 추진한 문케어...실상은 간병비 민간보험 급증

[2019 국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 총 병상 중 16% 그마저도 수도권 편중

문케어에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부족과 지역편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기관 및 병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25만 병상 중 16%인 4만2292병상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간병비 절감 정책 추진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간병인, 간병비 지원 상품이 홍수처럼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간병비 지원 민간보험이 쏟아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요양원에서는 돌봄서비스로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간병지원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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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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