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기사입력시간 26.03.11 08:19최종 업데이트 26.03.11 09:37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③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3.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0개 의제 이외에도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운영계획에서도 황당한 내용이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곳이므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1) 위원장: 전문위 위원 중 호선하되, 혁신위 위원으로 선정 → 혁신위 산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요소는 필요하다.    2) 위원 혁신위 위원: 혁신위-전문위 간 논의 연계를 위해 혁신위 위원 참여 보장, 의제별 전문적 논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 구성 외부 전문가: 혁신위 구성시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 풀 등 활용, 전문위 별 논의 의제에 맞는 전문가 위촉 검토 → 혁신위 위원이면 무조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맞는 논리인가? 전문위는 자문을 위해 만든 곳인데 자문과 논의는 다른 사안이다. 자문의 결과를 의도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혁신위 위원이 개입하겠다고 참여하면 그것은 자문이 될 수는 없다.      혁신위 위원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가 극 소수이며 각 시민단체 위원들이 대다수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문에 참여하면 전문성이 결여된다.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자문을 받겠다고 하고서는 자문이 아닌 통제 받은 결과 값을 내놓는 산하기구를 만든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자문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다.(의료혁신추진단 소속 공무원도 보건복지부 소속) 결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현실화하는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추진하는 실행방안을 의료에 적용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돌봄과 각종 보건복지 사업을 모두 의료로 포장을 해버렸다. 또한 의개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하에 주어진 아젠다 내에서 벗어어나지 않고 세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의료혁신위원회는 주어진 아젠다를 벗어나 오히려 각 위원들 본인들의 영역을 덧붙여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건보재정이나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총 의료비 억제를 위해 의료기관들에는 의료비 절감 정책을 들이대고 있지만, 정작 그외 분야에는 거의 퍼주기식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다. 재정은 건강보험과 국가 예산뿐인데 국가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다. 건보 재정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퍼주기로 약속했고 의원에서는 이제 막 짜내기 시작했다. 건보 재정 적자전환은 시작됐고, 적립금 고갈시점은 약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어차피 건보재정에서 돈 나올 곳은 의원 후려치기뿐이다. 겨울이 가고 봄은 왔지만, 2026년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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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③ 조병욱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③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3.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0개 의제 이외에도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운영계획에서도 황당한 내용이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곳이므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1) 위원장: 전문위 위원 중 호선하되, 혁신위 위원으로 선정
→ 혁신위 산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요소는 필요하다.

2) 위원

혁신위 위원: 혁신위-전문위 간 논의 연계를 위해 혁신위 위원 참여 보장, 의제별 전문적 논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 구성

외부 전문가: 혁신위 구성시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 풀 등 활용, 전문위 별 논의 의제에 맞는 전문가 위촉 검토
→ 혁신위 위원이면 무조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맞는 논리인가? 전문위는 자문을 위해 만든 곳인데 자문과 논의는 다른 사안이다. 자문의 결과를 의도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혁신위 위원이 개입하겠다고 참여하면 그것은 자문이 될 수는 없다.

혁신위 위원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가 극 소수이며 각 시민단체 위원들이 대다수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문에 참여하면 전문성이 결여된다.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자문을 받겠다고 하고서는 자문이 아닌 통제 받은 결과 값을 내놓는 산하기구를 만든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자문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다.(의료혁신추진단 소속 공무원도 보건복지부 소속)

결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현실화하는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추진하는 실행방안을 의료에 적용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돌봄과 각종 보건복지 사업을 모두 의료로 포장을 해버렸다.

또한 의개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하에 주어진 아젠다 내에서 벗어어나지 않고 세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의료혁신위원회는 주어진 아젠다를 벗어나 오히려 각 위원들 본인들의 영역을 덧붙여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건보재정이나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총 의료비 억제를 위해 의료기관들에는 의료비 절감 정책을 들이대고 있지만, 정작 그외 분야에는 거의 퍼주기식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다.

재정은 건강보험과 국가 예산뿐인데 국가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다. 건보 재정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퍼주기로 약속했고 의원에서는 이제 막 짜내기 시작했다. 건보 재정 적자전환은 시작됐고, 적립금 고갈시점은 약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어차피 건보재정에서 돈 나올 곳은 의원 후려치기뿐이다. 겨울이 가고 봄은 왔지만, 2026년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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