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간호사 처우 개선 탄력 받을까

기사입력시간 20.04.22 06:10최종 업데이트 20.04.22 06:10

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총선에서 12년 만에 간호사 출신 후보 2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향후 간호계 현안 해결도 진전을 보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간호사 출신 후보 10명 중 2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간호계에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게 된 것은 지난 18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총선에 출마한 간호사 출신 후보들이 선전하며 차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18대 국회 이후 간호사 출신 후보 2명 당선 22일 간호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간호사 출신 당선자 2명이 배출됐었던 시점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애주 전(前) 한나라당 의원과 정영희 전 친박연대 의원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후 19대·20대 국회에서 각각 1명의 간호사 출신 당선자가 배출되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례대표 1번에 간호사 출신 후보들이 연이어 배치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대 총선 당선자 2명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나왔다. 21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은 더불어시민당 이수진 당선자는 노동정책 전문가로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38년 간 간호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켜 온 국민의당 최연숙 당선자는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대한간호협회 대구광역시병원간호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처우 개선 문제 해결될까 총선에서 간호사들이 저력을 보여주며 간호법 제정,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간호 정책을 두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앞서 간호협회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과 간호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고 정책전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간호법 제정, 간호사 근로 환경·처우 개선, 신종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간호인력 확충, 간호정책 전담부서 설치, 간호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실현 등이 포함됐다. 간호계는 지난 1970년대부터 별도의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20대 국회에서도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간호계의 해묵은 현안 중 하나다. 간호계는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간호계 내부의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수가 많아질수록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도 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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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간호사 처우 개선 탄력 받을까

12년 만에 간호사 출신 후보 2명 당선...“간호계 현안 해결에 힘 실리길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총선에서 12년 만에 간호사 출신 후보 2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향후 간호계 현안 해결도 진전을 보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간호사 출신 후보 10명 중 2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간호계에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게 된 것은 지난 18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총선에 출마한 간호사 출신 후보들이 선전하며 차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18대 국회 이후 간호사 출신 후보 2명 당선

22일 간호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간호사 출신 당선자 2명이 배출됐었던 시점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애주 전(前) 한나라당 의원과 정영희 전 친박연대 의원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후 19대·20대 국회에서 각각 1명의 간호사 출신 당선자가 배출되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례대표 1번에 간호사 출신 후보들이 연이어 배치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대 총선 당선자 2명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나왔다. 21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은 더불어시민당 이수진 당선자는 노동정책 전문가로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38년 간 간호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켜 온 국민의당 최연숙 당선자는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대한간호협회 대구광역시병원간호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처우 개선 문제 해결될까

총선에서 간호사들이 저력을 보여주며 간호법 제정,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간호 정책을 두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앞서 간호협회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과 간호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고 정책전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간호법 제정, 간호사 근로 환경·처우 개선, 신종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간호인력 확충, 간호정책 전담부서 설치, 간호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실현 등이 포함됐다.

간호계는 지난 1970년대부터 별도의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20대 국회에서도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간호계의 해묵은 현안 중 하나다. 간호계는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간호계 내부의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수가 많아질수록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도 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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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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