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와 서울, 광주지원을 증설하려던 심평원의 내년도 계획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심평원이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의정부와 서울, 광주지원 사옥을 마련해 이전하거나 증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된 것이다.
 
심평원은 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예산을 총 4378억으로 의결했다.
 
당초 의정부·서울·광주지원을 확장하기 위해 더 큰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지원 증설 계획이 무산되며 해당 예산 또한 배제됐다.
 
3개 지원 증설, 왜?
 
심평원은 왜 의정부·서울·광주지원을 증설하려고 했을까.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해당 3개 지원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원의 경우 올해 신설했음에도 위치가 좋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원을 옮기기를 원했으며, 서울의 경우는 현재 임차해 있지만 자체 사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광주는 자체 사옥을 가지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증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은 현재 원주에 제2사옥을 짓고 있으며, 내년에는 인천지원도 신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크다"면서 "모든 요구사항을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하면 재정 과부하 상태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제2사옥을 완공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심평원은 제2사옥을 완공하기 위해 총 1400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455억이 건설공사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원 신설 임차비 역시 예산에 포함돼 내년도 예산은 올해 3924억에 비해 454억 늘어 4378억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심평원 예산 중 3652억이 국민의 건보료
 
이 같은 심평원의 예산 집행을 놓고 일각에서는 건보재정을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몸집 부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심평원이 탄핵정국을 틈타 보험료를 쏟아 부으며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매년 심평원에 지원하는 부담금(예산)이 2007년 1361억원에서 2017년에는 4천억 이상으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천지원 신설과 함께 의정부·서울·광주지원 증설 뜻을 밝힌 것은 결국 600억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 담당 국장(건강보험정책국) 전결로 건보공단의 점검 기회도 없이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부담금이 투명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고, 정상적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심평원은 의정부·서울·광주지원 증설에는 실패했지만 건보공단 노조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매년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내년 심평원 4378억 예산 중 3652억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 부담금이다. 
 
따라서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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