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탄핵정국 시계 제로, 의료대란 해결은 ‘뒷전’으로

기사입력시간 24.12.27 07:00최종 업데이트 24.12.27 07: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탄핵 정국이 여∙야∙정의 줄다리기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대란 문제는 사실상 뒷전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등 탄핵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당분간 정부와 국회가 다른 문제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을 거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여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야당과 여당∙정부가 충돌하면서 한시가 바쁜 의료대란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특히 정시모집 전 2025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와 야당은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전에라도 정원을 일부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여∙야∙정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논의 테이블을 꾸리는 것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에서 2025년 의대정원 조정도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6일로 예정됐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불발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권력 공백 상태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할 역량도 마비된 상태”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분노한다고 그냥 임명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왜 국민이 원한다고 함부로 진행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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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시계 제로, 의료대란 해결은 ‘뒷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여야정 대치…정시모집 전 25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 희박해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탄핵 정국이 여∙야∙정의 줄다리기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대란 문제는 사실상 뒷전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등 탄핵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당분간 정부와 국회가 다른 문제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을 거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여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야당과 여당∙정부가 충돌하면서 한시가 바쁜 의료대란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특히 정시모집 전 2025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와 야당은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전에라도 정원을 일부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여∙야∙정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논의 테이블을 꾸리는 것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에서 2025년 의대정원 조정도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6일로 예정됐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불발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권력 공백 상태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할 역량도 마비된 상태”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분노한다고 그냥 임명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왜 국민이 원한다고 함부로 진행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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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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