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코로나19 준전시상태 규정하고 의료인력‧장비 집중투입을 위해 긴급 명령권 발동하라

기사입력시간 20.03.03 12:52최종 업데이트 20.03.03 12:53

"정부, 코로나19 준전시상태 규정하고 의료인력‧장비 집중투입을 위해 긴급 명령권 발동하라"

의협-미래통합당 코로나19 합동 대정부 건의안...병상 확충에 선 예산 지원, 후 정산 방식 제안

대한의사협회와 미래 통합당이 코로나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라."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결을 위한 합동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3일 오전 9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응대책본부에서 미래통합당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가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의료진이 조기진단, 조기격리, 조기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원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감염원 차단은 여전히 필요하다.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제한적 입국제한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합동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 환자들의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장비의 집중투입을 위해 현행법상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양측은 "의료기관 추가 병실, 의료장비 확보 등 비상상황 추가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선 예산 지원, 후 정산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는 특별선언을 통해 행정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따른 문제를 면책하라"고 말했다.

양측은 "국방부는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동원해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의협이 긴급한 의료인 등 의료자원을 투입을 하는데 있어 이를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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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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