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해철법 이후 236건 의료분쟁 자동 개시

기사입력시간 17.10.23 06:08최종 업데이트 17.10.23 06:08

신해철법 이후 236건 의료분쟁 자동 개시

조정 결과 절반 이상은 병원 과실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11월 30일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 이후 자동 개시된 의료분쟁은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36건 중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절반 이상은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해철법 시행 후 236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중재원은 110건의 의료사고를 심사했거나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 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이 231건, 의식불명 4건, 장애를 입은 경우 1건으로 확인돼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재원이 조정 개시한 110건의 의료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사망 108건, 의식불명 2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이 31건, 조정이 결정돼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으로 나타났다.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110건의 의료 분쟁은 38개 상급종합병원과 42개 종합병원, 14개 병원, 11개 의원, 4개 요양병원, 1개 한방병원에서 자동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