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19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수기명부 사용 줄인다

기사입력시간 20.09.11 11:55최종 업데이트 20.09.11 11:55

코로나19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수기명부 사용 줄인다"

전국 3만 2226개소 중 수기명부만 사용 시설 1만 3704개소,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정부가 코로나19 출입자명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었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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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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