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정갈등 중재자 자처하는 민주당…알아서 하겠다는 정부

기사입력시간 24.06.27 06:27최종 업데이트 24.06.27 06:27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박주민 의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4개월 이상 평행선을 달리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논의하고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수용토록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도 “전공의가 돌아오지도 않고 논의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는데 원론적 얘기만 해선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회 중재 역할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가”라고 공론화특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국회 중재 노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되면 또 논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미 만들어진 협의체로 의견 수렴을 하고 국회는 어차피 법률과 예산 문제가 있으니 잘 보고하고 협의해나가겠단 취지”라고 답했다. 조 장관이 공론화특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나섰다. 박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상당한 대립이 있었고, 그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논의 기구가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또 대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할 사안들이 있다. 여야도 같이 논의하고 다양한 단체, 세력이 모여서 논의해보는 게 필요하단 점 고려했을 때 국회에서 토론도 상당히 유용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부나 용산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며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국회서 논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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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중재자 자처하는 민주당…알아서 하겠다는 정부

[의료대란 청문회] 국회 공론화특위 설치 거듭 제안…복지부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박주민 의원, 복지부 조규홍 장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4개월 이상 평행선을 달리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논의하고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수용토록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도 “전공의가 돌아오지도 않고 논의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는데 원론적 얘기만 해선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회 중재 역할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가”라고 공론화특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국회 중재 노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되면 또 논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미 만들어진 협의체로 의견 수렴을 하고 국회는 어차피 법률과 예산 문제가 있으니 잘 보고하고 협의해나가겠단 취지”라고 답했다.

조 장관이 공론화특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나섰다.

박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상당한 대립이 있었고, 그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논의 기구가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또 대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할 사안들이 있다. 여야도 같이 논의하고 다양한 단체, 세력이 모여서 논의해보는 게 필요하단 점 고려했을 때 국회에서 토론도 상당히 유용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부나 용산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며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국회서 논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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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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