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20년만의 의사 총파업이 허망하게 끝난데 대한 분노가 있었다. 당시 우리의 분노는 폭발 직전까지 갔고 조금만 더 가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어느 날 갑자기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배제한 채 합의문에 서명하고 온 몸으로 합의를 막는 전공의들을 외면했다. 국회는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해 각종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20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출정식을 통해 이 같은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1959년생으로 조선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김 후보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에 출마를 결심했다.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의협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의협을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 회원의 자존감을 지키고 신뢰받고 존중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진료 중에 흉기에 의해 사망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동료의사들을 생각하면 먹먹하다. 의사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사의 귀환을 모토로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의협의 본연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주어진 소명이다. 주어진 소명을 반드시 반드시 이뤄야 한다”라며 “의협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투쟁이 아니라 성공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부 공약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비급여 관련 의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의사 정원 확대 등 4대악 정책 절대 반대 ▲PA(진료보조인력) 절대 수용 불가에 따른 대책 마련 ▲신뢰받는 의료감정원 운영 ▲새로운 수가 개발 ▲노인정액제 물가상승에 연동하거나 본인부담률 10%로 고정 ▲현지 조사 및 처벌 국가개입 지양 ▲건강보험에서 한방 보험 분리 ▲ 의협 중심의 전자차트 개발, 회원에 무상 공급 ▲의협이 주도하는 국가 의료위기 의료대응 시스템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전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전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소피아여성의원 두재균 원장(전 전북대 총장, 전 대통령 자문기획위원)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조선의대 총동문회장 등 4명이다. 선대본부장은 좌훈정 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맡았다. 

박윤형 선대위원장은 “김 후보를 3년간 지켜보니 일을 매우 잘했고 기득권의 잘못된 문제를 치고 나갔다. 김 후보가 의협회장이 되면 앞으로 의협이 나아가고 개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며 “김 후보가 꼭 당선돼서 그동안 보여줬던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계를 다시 한 번 이끌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석 후보의 장점 "말이 아닌 실천, 성공한 투쟁에 대한 경험" 

김동석 후보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고 성공한 투쟁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18년 낙태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이유로 회원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수술 전면 거부권을 선언했다. 결국 201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17년 의료사고로 산부인과 의사를 구속하도록 한 판결에서 회원들의 분노로 앞장서서 투쟁을 이끌었다.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의사 구속이 되면 그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선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회원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고 행동으로 움직였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들의 형사처벌을 막아야 한다. 이는 곧 의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실손보험사가 의사를 압박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 비급여 주사제 처방을 자제하라는 삼성화재의 횡포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비급여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의사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보에 보고하도록 강제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의협회장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협이 의사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는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외에 의협 기획이사,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강서구의사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사·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회무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왔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김 후보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끌면서 5년간 매년 전국을 순회했다. 회원들이 느끼는 문제는 무엇인지,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끊임없이 확인했다”라며 “낙태 문제 해결 등은 회원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아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고 의협 회무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기필코 만들겠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제를 이뤄내겠다. 의료4대악 절대 폐기하고 한방 침탈을 용서하지 않겠다. 젊은 의사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산부인과 표 중복 우려에는 "학연, 지연 선거 벗어난 선택받겠다"  

김 후보는 같은 호남 출신인 이필수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출신인 이동욱 후보에 대해 표를 서로 나눠갖기 보다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는 후보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상위 2인 후보만 놓고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특별한 지연이나 학연으로 결정될 수 없는 좋은 제도지만 그만큼 힘든 선거다”라며 "산부인과와 전남에서 후보가 2명씩 나와서 표가 겹치지만, 이번 선거는 의협이 위기 상황이고 학연과 지연을 떠나 의협을 의협답게, 의사를 의사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래야 의협도 살아나고 의협의 신뢰도 살아난다”라며 “회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회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연, 지연에 의한 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며 "많은 회원들이 의협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의협회장 투표권은 회비 납부만 하는 투표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선 가급적 여러 회원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가능하면 젊은 의사들에게 두루 투표권을 주고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데 찬성한다. 물론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에는 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협회장이 된다면 투표권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회원들이 부담없이 회비를 내도록 하겠다. 또한 지금처럼 회원들의 절반만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인하하고 회원들 스스로 회비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원협회는 회비를 내는 사람이 많고 가입도 많이 한다. 가입한 회원들에게 그만큼의 이득이 있다는 것이다”라며 “의협도 회비가 1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치적으로 중립 위치, 여야를 아우르는 역할해야  
무엇보다 김 후보는 의협회장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의협회장이 지금 최대집 회장처럼 한쪽당에 전념하면 여당이 의협을 협상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거대 여당을 무시해서는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며 “의협은 여야 모두에 로비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협회장은 정치적으로 중립 입장을 가져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합쳐져야 한다. 다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라며 “의협회장이 된다면 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국회가 의협을 통해 의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혹시라도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임원이 있다면 선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번 집행부는 아쉬움이 많았다. 집행부의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반상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협 집행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 범투위(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도 책임감이 없고 회의를 몇 번씩 해도 성과가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단합이 이뤄지지 않고 어떤 사안이 공론화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번 투쟁을 한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네거티브 선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의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 6명 모두 각자의 색깔이 있고 각자의 행보가 있다. 정책 대결을 하길 바란다"라며 "김동석 후보가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 전속 규정을 없애는 것을 공약으로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런 공약은 절대 없고 마타도어일 뿐이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게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들에게는 사형선고처럼 될 수 있다. 지역에서 개원한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받는다면 5년, 10년동안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법안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법이 강행되곤 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연계해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후보들과 같이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