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정감사에 선 응급의학회 소아과 다음은 응급의학과, 이대로라면 전공의 사라질 것

기사입력시간 23.10.13 08:58최종 업데이트 23.10.13 11:27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왼쪽),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오른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응급의학회를 참고인으로 불러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응급실 폭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인프라 확충, 보상강화, 보안인력 확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응급실 폭행 문제에 대해 “많은 의료기관이 보안인력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체계가 없다”라며 “보안인력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안인력이 응급센터 기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는 일이 많은데, 오히려 가장 작은 응급실에서 폭행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담요원들로 구성돼있지 않아서 사후 약방문처럼 해결되고 있다"고 했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보안인력이 고용되고 있는 곳들 중 30%가 청원 경찰이고 70% 경비원이다. 문제는 경비원들은 물리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고, 의사나 간호사가 대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김 이사는 “경비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내에서 의료인 폭행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 의원은 관련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물었고, 조규홍 장관은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계류된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다"라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응급의료수가 가산, 권역별 병상체계 개발 등 응급의료대책이 충분히 이뤄진건가”를 짚었다. 김 이사는 “소아과가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로 꼽혔지만, 여러 진료과 환자들의 응급상황이 반복되면 응급센터로 이송된다. 응급 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센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응급의료는 중요한 필수의료로, 응급실 뺑뺑이 현실이 지속되면 응급의학과를 전공하는 전공의들이 5년~10년 뒤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 얘기를 들으면 실제 전공의들이나 지금 전공할 지원자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소아과 전공의가 없는 문제부터 출발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로 응급실 뺑뺑이 현실이 지속하면 5년 뒤, 10 년뒤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며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 전공의들이나 지금 전공을 할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단순히 보면 안된다. 응급센터가 환자를 받지 않거나 환자를 받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하는 현재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응급의료센터가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응급 환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무적인 콘트롤 타워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센터가 응급의료관리원과 같은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 문제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사항은 의료계와 현재 협의하고 있다"라며 "센터 독립에 대해선 장담점이 있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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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선 응급의학회 "소아과 다음은 응급의학과, 이대로라면 전공의 사라질 것"

[2023 국감] 최연숙 의원, 응급실 뺑뺑이와 응급실 폭행 문제 지적...김현 기획이사 "환자 못받거나 받아도 소송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응급의학회를 참고인으로 불러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응급실 폭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인프라 확충, 보상강화, 보안인력 확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응급실 폭행 문제에 대해 “많은 의료기관이 보안인력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체계가 없다”라며 “보안인력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안인력이 응급센터 기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는 일이 많은데, 오히려 가장 작은 응급실에서 폭행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담요원들로 구성돼있지 않아서 사후 약방문처럼 해결되고 있다"고 했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보안인력이 고용되고 있는 곳들 중 30%가 청원 경찰이고 70% 경비원이다. 문제는 경비원들은 물리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고, 의사나 간호사가 대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김 이사는 “경비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내에서 의료인 폭행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 의원은 관련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물었고, 조규홍 장관은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계류된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다"라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응급의료수가 가산, 권역별 병상체계 개발 등 응급의료대책이 충분히 이뤄진건가”를 짚었다.

김 이사는 “소아과가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로 꼽혔지만, 여러 진료과 환자들의 응급상황이 반복되면 응급센터로 이송된다. 응급 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센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응급의료는 중요한 필수의료로, 응급실 뺑뺑이 현실이 지속되면 응급의학과를 전공하는 전공의들이 5년~10년 뒤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 얘기를 들으면 실제 전공의들이나 지금 전공할 지원자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소아과 전공의가 없는 문제부터 출발했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로 응급실 뺑뺑이 현실이 지속하면 5년 뒤, 10 년뒤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며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 전공의들이나 지금 전공을 할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단순히 보면 안된다. 응급센터가 환자를 받지 않거나 환자를 받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하는 현재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응급의료센터가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응급 환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무적인 콘트롤 타워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센터가 응급의료관리원과 같은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 문제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사항은 의료계와 현재 협의하고 있다"라며 "센터 독립에 대해선 장담점이 있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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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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