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전협, 수평위 구성에 이의 제기…보이콧 가능성 시사

기사입력시간 23.03.23 19:39최종 업데이트 23.03.23 19:39

지난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평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전협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의 수평위 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수 10인,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인한 후인 지난 18일 열린 대전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대전협은 수평위를 통해 위원 구성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수평위 위원 13인 중 사용자인 교수가 10명이며, 전공의 측 위원은 2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수평위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전협 2명,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명,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 등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3기에서는 대전협 2인 외에는 대부분 대학병원의 교수로 위원이 구성돼 발표된 상황이다. 수평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며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수평위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수평위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번 제3기 수평위에서는 전공의 전체 위원이 다시 2명으로 축소됐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제2기 수평위에서는 대전협 회장을 역임한 이승우 전문의 등이 복지부 공익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제3기 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교수로 구성돼 사실상 병원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수 10인이 참여하게 된다”고 제3기 수평위 구성을 비판했다. 이어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인 36시간 연속근무, 주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집행부 내 다수 의견”이라며 “현재 수평위 위원 13인 중 사용자가 10인으로 돼있는 구성이나 병협 산하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정부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수, 전공의,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의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평위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실질적인 수련환경평가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련환경평가에서 주80시간을 지키지 않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나오나, 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주어지지도 않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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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평위 구성에 이의 제기…'보이콧' 가능성 시사

전공의 의견 반영할 위원 3명→2명으로 되레 축소되자 반발…3기 수평위 시작 전부터 '삐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평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전협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의 수평위 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교수 10인,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인한 후인 지난 18일 열린 대전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대전협은 수평위를 통해 위원 구성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수평위 위원 13인 중 사용자인 교수가 10명이며, 전공의 측 위원은 2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수평위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전협 2명,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명,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 등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3기에서는 대전협 2인 외에는 대부분 대학병원의 교수로 위원이 구성돼 발표된 상황이다.

수평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며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수평위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수평위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번 제3기 수평위에서는 전공의 전체 위원이 다시 2명으로 축소됐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제2기 수평위에서는 대전협 회장을 역임한 이승우 전문의 등이 복지부 공익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제3기 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교수로 구성돼 사실상 병원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수 10인이 참여하게 된다”고 제3기 수평위 구성을 비판했다.

이어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인 36시간 연속근무, 주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집행부 내 다수 의견”이라며 “현재 수평위 위원 13인 중 사용자가 10인으로 돼있는 구성이나 병협 산하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강 회장은 “정부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수, 전공의,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의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평위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실질적인 수련환경평가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련환경평가에서 주80시간을 지키지 않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나오나, 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주어지지도 않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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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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