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필공위원회 구성 보니, 친정부·예방의학자 중심…임상의사 위원 위촉 번복까지?

기사입력시간 26.03.17 07:10최종 업데이트 26.03.17 14: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정부는 최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한 지역 필수의료 임상 의사를 위원으로 발탁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위촉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지필공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오는 202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김새롬 인제의대 조교수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박근태 박근태내과의원 원장 ▲박창용 국립경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 ▲여나금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 부교수 ▲정백근 경상대 예방의학 교수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다. 지필공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안. 그러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계 입장에서 지역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의협 추천)과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전남의대 내과 교수) 2명이 유일하다. 또한 의료 공급자단체 지분의 위원은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박창용 국립경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 2인이 전부다. 특히 위원 추천 과정에서 지방의 한 필수의료 임상 의사가 지필공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구성 마무리 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위원회가 친정부 성향 인사나 노조, 예방의학자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자칫 앞으로의 의료 정책 거버넌스 구조 자체에서 현장 의료 종사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는 지필공전문위원회가 향후 의료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2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료 공급자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대표 2명은 의사협회 몫으로 배정돼 있다. 의료계는 그간 건정심 논의 구조가 표면적으론 '형식적 균형'을 지키고 있지만 공익 대표가 사실상 정부 추천으로 참여해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라고 비판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위원 구성이 친정부 성향 인사 위주로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앞선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현장 임상의사들의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의료혁신위 전문위원회에선 앞선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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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공위원회' 구성 보니, 친정부·예방의학자 중심…임상의사 위원 위촉 번복까지?

자칫 의료 정책 거버넌스 구조서 현장 의료 종사자들 소외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정부는 최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한 지역 필수의료 임상 의사를 위원으로 발탁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위촉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지필공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오는 202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 ▲김새롬 인제의대 조교수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박근태 박근태내과의원 원장 ▲박창용 국립경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 ▲여나금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 부교수 ▲정백근 경상대 예방의학 교수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다.

그러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계 입장에서 지역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의협 추천)과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전남의대 내과 교수) 2명이 유일하다.

또한 의료 공급자단체 지분의 위원은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박창용 국립경찰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 2인이 전부다.

특히 위원 추천 과정에서 지방의 한 필수의료 임상 의사가 지필공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구성 마무리 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위원회가 친정부 성향 인사나 노조, 예방의학자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자칫 앞으로의 의료 정책 거버넌스 구조 자체에서 현장 의료 종사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는 지필공전문위원회가 향후 의료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2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료 공급자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대표 2명은 의사협회 몫으로 배정돼 있다.

의료계는 그간 건정심 논의 구조가 표면적으론 '형식적 균형'을 지키고 있지만 공익 대표가 사실상 정부 추천으로 참여해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라고 비판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위원 구성이 친정부 성향 인사 위주로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앞선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현장 임상의사들의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의료혁신위 전문위원회에선 앞선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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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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