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투쟁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로 후원된 기금의 사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협 현 여한솔 회장이 취임 이후 비대위 기금 현황을 살펴보니, 한재민 전 회장이 후원 기금을 대의원 공지 없이 5억원 넘게 사용한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여 회장은 한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후원 기금 방만하게 사용돼, 지출 결정도 독단적으로 이뤄져

27일 실제로 대전협 비대위 후원 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투쟁 당시 모인 성금은 총 39억5811만원으로 파업 철회 과정에서 기금 처리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며 이 중 15억241만원이 반환처리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재민 회장 재임 기간 동안 후원 기금 사용 내역에 따르면 총 20억9550여만원 중 약 5억3375만이 지출돼 잔액은 15억8654만원이다. 

문제는 후원 기금의 지출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한 지출 결정 과정도 한 전 회장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기금 지출 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후원금 증여세 2억7000만원과 자문료 1억9000만원이다. 특히 자문료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사무소 한 곳과 법무법인 2곳, 노무법인 1곳, 정치연구소 1곳 총 5곳에 자문료 명목으로 2억 가까운 기금이 사용됐다. 

여 회장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이 전 집행부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이다. 전임 집행부에선 자문료로 연 600만원이 소요됐다. 

여한솔 회장은 "이전 집행부들에서의 자문료를 보면 한 변호사가 월 50만원의 비용으로 모든 전공의 민원과 법률 자문이 해결됐었다며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이면 해결될 문제를 2억원 가까이 쓴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과 달리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 뿐더러, 자문 기관 선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 회장은 "자문이 이뤄진 모 기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설립조차 얼마 전에 이뤄졌다. 어떤 형태로 자문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빈약한 내부 행정력 메꾸고 다양한 정책 의견 받기 위한 선택

반면 한재민 전 회장도 "빈약했던 내부 행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사진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 행정과 회계 업무부터 전공의 정책 제안, 성명서 작성, 법률 자문 등까지 외부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전 회장은 속기록 등 증명 자료가 없을 뿐, 대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로 구성된 범투위 위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내부적으로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조직을 꾸리려고 계획했지만 모집이 무산됐다"며 "이런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적 아이디어와 법률적 자문, 일반 행정과 회무 업무 등을 위해 5곳의 자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회장은 "원래 총무이사가 일반적인 회무 등을 맡아줘야 하지만 인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맡아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했다"며 "하다못해 성명서 작성, 회의록 작성 등부터 정책적 싱크탱크 역할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자문된 내용들은 의정협의체나 보건복지부와의 회의 자리에서 문건으로 작성돼 제시됐었다"며 "지난 집행부에서도 전공의 파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법률 보호를 위해 많은 법률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기관이 5곳이나 필요했는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전공의를 대표해 의정협의에 참여하는 만큼 편향적이지 않은 적절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국내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입장에서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정책을 구상할 순 없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료 정책의 적절한 방향성과 대안까지 제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만 연 600만원으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능력의 문제니 더 할말은 없다"고 말했다. 

한 전 회장은 11월 초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아직 비대위가 해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은 집행부 부회장 대우를 한다고 알고 있다"며 "발언권만 주어진다면 당연히 총회에 참석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