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사들 PA, 병원 의사 부족 문제…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 시키는 병원 처벌하라

기사입력시간 18.08.25 06:36최종 업데이트 18.08.25 06: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PA문제는 병원 의사 부족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4일 PA간호사, 성희롱, 감염관리 미비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강원대병원 수술실 37인의 간호사들에 의해 드러났다. 간호사회는 “복지부는 강원대병원 사건에 대한 성희롱이나 감염관리는 언급하지 않았다.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한다는 계획만을 내놨다”라며 “전국 간호사들은 복지부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PA 문제는 강원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불법 여부 논란 속에서도 수천명이 넘는 PA간호사들이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과 부서에서는 모든 전공의 일을 PA 간호사가 대행하고, 이들을 없앤다면 병원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간호사회는 “PA 간호사들은 유령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환자들이 위험해지지 않을지 매번 불안함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라며 “간호의 꿈을 키워서 간호사가 됐다. 하지만 다른 직역의 업무를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인력 부족 속에서 바쁘게 일하지만 병원의 은폐 속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불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의사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 바쁘게 일한 만큼 인정받고 환자들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다”라며 “그러나 병원들은 입원전담 전문의 등 의사인력 부족 대책을 내놓지 않고 끊임없이 환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PA간호사들은 병원의 행태 속에서 환자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의사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여기에 병원이 신규간호사를 PA간호사로 쉽게 채용하는 문제나 대리처방을 거부하는 간호사가 이상한 간호사를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 등으로 간호사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커진다”고 했다. 간호사회는 복지부에 PA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에 필요로 하는 것은 근본 문제 파악, 병원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 재발방지 등이다. 간호사회는 “복지부는 이 사태를 사실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병원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며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의 강요가 있다면 PA간호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의 행위를 문제 삼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간호사회는 “PA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십여년 동안 반복해왔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PA문제와 직결된 환자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말로만 환자안전을 이야기하지 말고, 환자가 있는 병원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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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PA, 병원 의사 부족 문제…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 시키는 병원 처벌하라"

행동하는 간호사회, 강원대병원 사건 이후 근본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촉구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PA문제는 병원 의사 부족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4일 PA간호사, 성희롱, 감염관리 미비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강원대병원 수술실 37인의 간호사들에 의해 드러났다.

간호사회는 “복지부는 강원대병원 사건에 대한 성희롱이나 감염관리는 언급하지 않았다.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한다는 계획만을 내놨다”라며 “전국 간호사들은 복지부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PA 문제는 강원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불법 여부 논란 속에서도 수천명이 넘는 PA간호사들이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과 부서에서는 모든 전공의 일을 PA 간호사가 대행하고, 이들을 없앤다면 병원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간호사회는 “PA 간호사들은 유령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환자들이 위험해지지 않을지 매번 불안함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라며 “간호의 꿈을 키워서 간호사가 됐다. 하지만 다른 직역의 업무를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인력 부족 속에서 바쁘게 일하지만 병원의 은폐 속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불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의사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 바쁘게 일한 만큼 인정받고 환자들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다”라며 “그러나 병원들은 입원전담 전문의 등 의사인력 부족 대책을 내놓지 않고 끊임없이 환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PA간호사들은 병원의 행태 속에서 환자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의사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여기에 병원이 신규간호사를 PA간호사로 쉽게 채용하는 문제나 대리처방을 거부하는 간호사가 이상한 간호사를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 등으로 간호사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커진다”고 했다.

간호사회는 복지부에 PA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에 필요로 하는 것은 근본 문제 파악, 병원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 재발방지 등이다. 간호사회는 “복지부는 이 사태를 사실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병원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며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의 강요가 있다면 PA간호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의 행위를 문제 삼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간호사회는 “PA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십여년 동안 반복해왔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PA문제와 직결된 환자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말로만 환자안전을 이야기하지 말고, 환자가 있는 병원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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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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