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와 정치는 지금 폭풍의 전야에 서 있다. 대한의사협회장 탄핵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으며, 그 여파는 의대 정원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협 탄핵 가능성과 탄핵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정책 제안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탄핵 가능성과 현황
 
의협회장에 이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에 비춰볼 때 전남, 전북, 강원, 경기, 경상도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탄핵 쪽으로 기울어 탄핵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와 의협은 당분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탄핵안 발의 시 대통령 직무정지로 위기를 초래하고 의협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 탄핵 이후 시나리오
 
탄핵 이후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후속 정책인 필수의료 패키지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 의협은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에 따른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3. 정부의 대응
 
정부는 혼란 정국에서도 야당 없이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협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만, 실패가 분명해 보인다.
 
4. 의협의 역할 변화
 
탄핵 이후 의협의 역할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협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해진다. 탄핵은 의협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계 내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외적 입지 축소로 정부와의 협상력이 약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협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협의 단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의협은 탄핵 이후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될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몰려질 수 있다.
 
5.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방안 전면 취소와 올해 정시 모집 중단을 발표하고 기존의 수시 일정 중단을 포함해야 한다. 2025년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중단과 휴학 처리하고,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인력 수급 계획 수립은 의료계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정원 확대가 아닌, 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의료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 교육 시스템을 무상 의학 교육으로 개편해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의료 인력 배분 정책 강화는 지역 의료 보험 정책을 군 단위 건강보험 수가의 3배수로 지역 가산 정책의 전국 확대로 의료 인력 배분 정책을 강화해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들의 의료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은 의료인들로 구성된 전문 기구를 설치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의료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6. 결론

결론은 탄핵 이후에도 의대 정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현재로서 유일한 해결 방법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방안 전면 취소와 올해 정시 모집 중단을 발표하고 기존의 수시 일정 중단을 포함해야 한다. 2025년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중단과 휴학 처리하고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인력 수급 계획 수립은 의료계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환경 개선, 의료 교육 시스템 개편, 지역 의료 인력 배분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저수가의 최소 3배 이상으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지역 보험수가 가산 정책을 제안한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솔직히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계 문제 뿐 아니라 탄핵과 관련된 인사들의 전면 경질을 통한 인적 쇄신을 거쳐야 탄핵 폭풍을 피할 수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