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밀튼 프리드먼의 ‘메이요 클리닉 강연’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프리드먼의 주장, 즉 의료 서비스를 시장 경제의 상품처럼 여겨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의사 수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논리는 미국과 같은 시장 중심 의료 시스템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한국의 사회보험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의사 증원으로 인한 의사 처우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프리드먼의 이론과 사상은 1960년대 후반부터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데서 시작했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 등을 통해 자유와 자유시장을 열렬히 옹호했다. 자유가 있음으로써 인류 번영이 가능했으므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기능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민간의 계약을 이행시키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는 탐욕과 자만,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를 낳았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가 비싼 나라가 됐고 미국의 의료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
 
우리나라 경우를 비교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전공의가 근무하는 곳은 전국 221개의 대형병원이다. 정부의 무리한 의료개혁으로 인턴 3137명, 레지던트 9637명으로 전공의 1만2774명이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 의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의 전문의 중심으로 가기 위한 시작은 지금의 원가 이하의 건강 보험 수가의 3~5 배 인상 없이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원가 이하로 운영해온 상급병원을 통제해 온 질향상지원금부터 폐지하고 전문의 고용을 증가해도 경영을 할 수 있을 만큼 의료수가 인상 없이는 정부의 엉터리 없는 의료 개혁안은 공염불일 뿐이다.

수십 년 동안 전공의 수련을 위해 국가는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다. 미국·일본·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건강보험·예산·기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병원이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미래에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메디케어(노인건강보험)에서 전공의 1인당 2억 1411만원, 영국은 예산으로 5060만원 지원한다.
 
영국은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인의 숙련된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모토에 따라 지원한다. 일본은 초기 2년은 중앙정부가, 후기 2년은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축적한 자본이 없어 '전공의 착취 구조'가 굳어졌고, 병원이 떠안았다. 물론 병원이 구조 고착화에 한몫했을 뿐이다. 
 
1. 프리드먼의 논리: 시장 확대와 의사 수요 증가
 
프리드먼은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며, 이는 의사 공급 확대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장 경제 논리에 기반한 주장으로, 의료 서비스를 상품으로 보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의사들의 소득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의료 서비스를 시장 경제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의료 서비스의 특수성: 공공재로서의 의료: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재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의료비 통제와 수가 문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에 의해 의료비가 통제된다. 이는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의료 수가가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소득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 의사 처우와 의료 질: 의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해야 할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단기적 vs. 장기적 관점: 프리드먼의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의사 처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 사회적 불평등: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의료 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의료 서비스의 복잡성과 사회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는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논리보다는 건강보험 체계, 의사 처우, 의료 질,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한국 의료 현실: 제한된 건강보험 총액과 저수가 경쟁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국가가 건강보험 총액을 정해놓고 의료 서비스 비용을 통제한다. 이는 의료 서비스를 상품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총액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수가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의사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 인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3. 의사 증원과 의료 질 저하의 가능성
 
의사 수 증가는 무한 경쟁을 심화시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 수가가 낮아 고용주로부터 의사들은 생존을 위해 진료 시간 단축, 환자 수 증가, 불필요한 검사 시행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환자 만족도 저하, 의료 과잉,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만연해 있다.
 
4. 의료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 정부의 국고지원 비중을 증가시킨 건강보험 총액 확대와 수가 개선
 
프리드먼의 논리를 한국 의료 현실에 적용하려면 정부의 국고지원 비중을 증가시킨 건강보험 총액 확대와 합리적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총액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 수가 하락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의료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건강보험 체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 수가 하락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프리드먼의 논리를 한국 의료 현실에 적용하려면 정부의 국고지원 비중을 증가시킨 건강보험 총액 확대와 합리적인 수가 개선이 필수적이다. 건강보험 총액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수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의사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환자 수도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수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는 의사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더 짧은 시간에 진료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사들이 소득이 감소되면 독일의사들과 영국 의사들이 미국과 북유럽으로 탈출 하였듯이 국내 의료 현장을 떠나 해외로 의사 유출이 가속화 할 것은 분명하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의사들은 환자와 충분한 소통을 할 시간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프리드먼의 논리를 한국 의료 현실에 적용하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총액을 확대하고, 의료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의사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당연히 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의 의료 현실은 건강보험 체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프리드먼의 논리를 단순히 적용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총액 확대와 합리적인 수가 개선이 필수적인 것이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맞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프리드먼의 논리는 시장 중심 의료 시스템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한국의 사회보험 시스템에서는 국고지원금 비중을 높이든지 건강보험료 인상을 하든지 건강보험 총액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수가 개선 없이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맞는 의료 개혁은 정부의 국고지원 비중을 증가시킨 건강보험 총액 확대와 수가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의료 인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프리드먼의 논리는 한국의 의료 현실에 적용될 경우,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외에도 의료 불평등 심화, 의료 과잉 및 비용 증가, 의료 시스템 불안정, 사회적 신뢰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시장 경제 논리로 해석될 수 없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증원 주장은 한국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