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범투위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 의정협상 엎고 파업할 명분으로는 부족...감정보단 냉정함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2.04 12:06최종 업데이트 20.12.04 12:06

범의료계 특별투쟁위원회 1차 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정적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의 모든 판을 뒤집기엔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범투위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특별투쟁위원회(범투위)가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아직 공공의대 신설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을 엎고 파업에 돌입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범투위의 견해다. 범투위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다. 물론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있으니 (통과가) 됐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도 작용한 듯하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감정적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실무적인 과정에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공공의대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통과된 설계비도 관련 법률이 통과해야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이 붙었다. 의료계가 파업을 하기엔 명분이 약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타이밍도 그렇고 지금 당장 파업할 것이 아니라면 의정협상단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며 "협정 위반을 이유로 지금까지 쌓아온 협의들 모두 파기하고 다시 붙을 게 아니라면 처절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내일(5일) 진행될 범투위 회의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안 등이 모색될 예정이다. 범투위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 당연히 위원들 중에서 감정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일부 위원 중에는 좀 더 강력한 투쟁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하기 보단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일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으로 편성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원안인 2억3000만원보다 5배가량 증액된 규모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삭감 위기를 맞았지만 증액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여당과 정부 간 합의만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예산 5배 증액 도둑 통과를 당장 철회하라"며 "의정합의를 한낱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는 정부,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정부의 폭압적 결정을 규탄한다"며 "전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해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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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위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 의정협상 엎고 파업할 명분으로는 부족...감정보단 냉정함 필요"

"관련 법안 통과 조건에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적 어려움... 파업 아닌 협상으로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정적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의 모든 판을 뒤집기엔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범투위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특별투쟁위원회(범투위)가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아직 공공의대 신설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을 엎고 파업에 돌입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범투위의 견해다.

범투위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다. 물론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있으니 (통과가) 됐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도 작용한 듯하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감정적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실무적인 과정에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공공의대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통과된 설계비도 관련 법률이 통과해야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이 붙었다. 의료계가 파업을 하기엔 명분이 약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타이밍도 그렇고 지금 당장 파업할 것이 아니라면 의정협상단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며 "협정 위반을 이유로 지금까지 쌓아온 협의들 모두 파기하고 다시 붙을 게 아니라면 처절한 토론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내일(5일) 진행될 범투위 회의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안 등이 모색될 예정이다.

범투위 관계자는 "내일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 당연히 위원들 중에서 감정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일부 위원 중에는 좀 더 강력한 투쟁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하기 보단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일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으로 편성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 원안인 2억3000만원보다 5배가량 증액된 규모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삭감 위기를 맞았지만 증액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여당과 정부 간 합의만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예산 5배 증액 도둑 통과를 당장 철회하라"며 "의정합의를 한낱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는 정부,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정부의 폭압적 결정을 규탄한다"며 "전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해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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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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