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수가인상에 답 없더니 문재인 케어에만 의지...의료계 발칵”

기사입력시간 18.02.13 06:31최종 업데이트 18.02.14 05:59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실무협상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학회 등을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무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정(醫政)협상을 진행하면서 6일까지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 인상을 해달라는 요청 등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비대위를 통하지 않고 개별 학회 차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부의 태도는 의정협상을 진행하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의정협상 직전 기선제압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문재인 케어 자료 제출에 협조하려면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 심사 체계 개선 등 3가지가 동시에 가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복지부의 요구대로 비급여의 급여화만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병협도 복지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거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당황스럽다”라며 "협상에 참여해봐야 정확한 분위기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에 모든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현행 상급종합병원 수준인 30%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또 비대위는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료료(진찰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행위별 수가(원)는 ‘상대가치점수(점)×환산지수(1점당 원)×종별가산율(%)’로 계산한다. 종별가산율은 요양기관 종류별로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상급종합병원은 30%다. 병협은 복지부에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과 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의료계는 의정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 결정구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협상 약속을 어긴 것은 대화가 아닌 갑질이고 의료계와의 파국을 의미한다”라며 “비대위는 현재 의협 회장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강력히 투쟁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비대위의 대표성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10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의학회가 대거 불참한 것을 보고, 복지부가 비대위가 아닌 개별 학회와 접촉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계를 흔들 때 흔히 하는 각개전투에 해당하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며 “상대가치점수 등은 복지부가 개별 학회만을 통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급한 쪽은 의료계가 아닌 복지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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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인상에 답 없더니 문재인 케어에만 의지...의료계 발칵”

개별학회와 문재인 케어 실무계획 마련 계획에 비대위 "투쟁 재정비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학회 등을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무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정(醫政)협상을 진행하면서 6일까지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 인상을 해달라는 요청 등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비대위를 통하지 않고 개별 학회 차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부의 태도는 의정협상을 진행하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의정협상 직전 기선제압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문재인 케어 자료 제출에 협조하려면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 심사 체계 개선 등 3가지가 동시에 가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복지부의 요구대로 비급여의 급여화만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병협도 복지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거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당황스럽다”라며 "협상에 참여해봐야 정확한 분위기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에 모든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현행 상급종합병원 수준인 30%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또 비대위는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료료(진찰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행위별 수가(원)는 ‘상대가치점수(점)×환산지수(1점당 원)×종별가산율(%)’로 계산한다. 종별가산율은 요양기관 종류별로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상급종합병원은 30%다.

병협은 복지부에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과 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의료계는 의정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 결정구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협상 약속을 어긴 것은 대화가 아닌 갑질이고 의료계와의 파국을 의미한다”라며 “비대위는 현재 의협 회장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강력히 투쟁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비대위의 대표성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10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의학회가 대거 불참한 것을 보고, 복지부가 비대위가 아닌 개별 학회와 접촉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계를 흔들 때 흔히 하는 각개전투에 해당하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며 “상대가치점수 등은 복지부가 개별 학회만을 통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급한 쪽은 의료계가 아닌 복지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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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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