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협 송재찬 단장, 수가협상 결과 부정적 관측…향후 감염병 상황서 병원 협조 못얻을 것

기사입력시간 22.05.27 15:40최종 업데이트 22.05.27 15:40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내년 밴딩 폭(추가재정소요분) 인상 요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27일 오후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 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난감을 표정을 지어보였다.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다. 송재찬 단장은 "2차 협상이 끝날 때까지 대략적인 밴드 폭도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마지막날이 돼서야 부분적으로 제시받게 될 것 같다"며 "이런 적은 처음이다. 공급자들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송 단장은 "가입자 쪽에서 과거와 비교해 밴딩 폭 협의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앞으로의 밴드 전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가 인상 주장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단장은 "각 병원들을 대표해서 병협에선 코로나19와 관련해 희생에 대한 손실 보상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지 수가 협상에서 감안되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다. 비급여 부분에 변동이 있어도 감안되지 않듯이 진료 외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률도 과거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말도 나왔는데 이는 종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코로나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크다"며 "인건비 문제에 있어 이런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찬 단장은 이런 식의 수가 협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도래했을 때 병협에서도 병원들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로 감염병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인데 이런 적은 밴드와 인상률론 앞으로 감염병 사태에서 병원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병원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데 과연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전했다. 이날 협상에선 수가 역전현상을 개선하자는 요구도 이뤄졌다. 송 단장은 "수가 역전현상이 일거에 해결되지 않지만 최소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조금씩 줄여가야하고 이런 노력이 환산지수 계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공단에선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언제 실행될지 모르지만 환잔지수 역전 현상의 증가 폭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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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송재찬 단장, 수가협상 결과 부정적 관측…"향후 감염병 상황서 병원 협조 못얻을 것"

코로나 손실보상 등 따른 수가 인상 요구도 거절…"밴딩폭 인상 요구 호의적이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내년 밴딩 폭(추가재정소요분) 인상 요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27일 오후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 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난감을 표정을 지어보였다.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다.

송재찬 단장은 "2차 협상이 끝날 때까지 대략적인 밴드 폭도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마지막날이 돼서야 부분적으로 제시받게 될 것 같다"며 "이런 적은 처음이다. 공급자들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송 단장은 "가입자 쪽에서 과거와 비교해 밴딩 폭 협의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앞으로의 밴드 전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가 인상 주장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단장은 "각 병원들을 대표해서 병협에선 코로나19와 관련해 희생에 대한 손실 보상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지 수가 협상에서 감안되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다. 비급여 부분에 변동이 있어도 감안되지 않듯이 진료 외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률도 과거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말도 나왔는데 이는 종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코로나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크다"며 "인건비 문제에 있어 이런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찬 단장은 이런 식의 수가 협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도래했을 때 병협에서도 병원들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로 감염병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인데 이런 적은 밴드와 인상률론 앞으로 감염병 사태에서 병원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병원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데 과연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전했다.

이날 협상에선 수가 역전현상을 개선하자는 요구도 이뤄졌다.

송 단장은 "수가 역전현상이 일거에 해결되지 않지만 최소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조금씩 줄여가야하고 이런 노력이 환산지수 계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공단에선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언제 실행될지 모르지만 환잔지수 역전 현상의 증가 폭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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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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