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100병상 중소병원 100개가 폐업하면 1만 2700명의 실업자가 생기며 100곳의 지역상권이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지역 중소병원 직원들을 모두 실업자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
(가칭)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31일 첫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지역의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중소병원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단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의사 15명, 약사 2명, 간호사 61명, 의료기사 16명, 영양사 4명, 사무직 17명,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보조직 7명 등으로 총 127명이 고용돼있다. 협의회는 “지역중소병원은 환자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취업을 위한 일자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경제 기여 역할도 크다고 했다. “대도시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는 지하철이나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병원 내 온갖 편의시설과 식당까지 갖춰 병원 내에서 소비한다. 반면 지역 중소병원 환자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 밖 식당이나 편의점과 생활시설을 이용한다. 지역중소병원은 주위 상권까지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과 작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최저인금 인상폭은 가히 살인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며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의료산업의 특성상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곧바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대형병원 위주 정책으로 지역의 중소병원 지원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로 진료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다. 견디다 못한 많은 중소병원이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실업자 양산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중소병원 지원대책을 요구한다. 실효적인 고용 창출을 늘리고 양질의 직장을 확대할 대책을 바로 강구하라”라고 했다.
협의회는 “지역 중소병원은 그간 정부의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시행된 토요휴무일 진찰료 가산에서 제외됐다”라며 “아직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토요휴무일 근로에 대한 진찰·처치료 가산 적용을 즉시 실시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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