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부실한 계획과 과도한 규제가 뒤섞인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지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대신 건강보험 다보험 체계로 전환하고, 실효성 없는 의료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 등은 문제라고 했다.  
 
병의협은 “초기 단계부터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설계된 건강보험 정책은 그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급한 문제만 해결하면서 위태롭게 버텨왔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봉책으로만 일관해온 건강보험 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포퓰리즘적 정책만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추진된 무차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건보재정은 적자로 전환되면서 파탄의 경고를 보내고 있고, 국민들은 건보료 폭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데 의료 시스템은 악법과 규제들로 인해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보종합계획은 결국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일 수도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많은 의료계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어 진정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병의협은 지난 5월부터 총 6차례의 성명 발표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건보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점은 급격한 국민들의 건보료 및 조세부담 증가, 건보재정 파탄, 문케어의 재정추계 오류를 덮기 위한 꼼수, 의료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는 질 평가 및 심사체계 개편, 총액계약제로의 단계에 불과한 지불제도개편, 수가 정상화 없는 관치의료 강화, 방문진료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문제 등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돼야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의한 협진 등을 통해 한방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이미 수 차례 의료계에서 지적했듯이 한방 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최근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한방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과정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병의협은 “대법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난 산삼약침과 같은 혈맥약침술 문제가 있었다.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는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병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고시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바른의료연구소를 비롯하여 각 지역 한특위에서는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한방 행위를 옹호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을 넘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병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려는 어이없는 계획을 건보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불법의 소지도 다분한 한방 행위들에 대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아닌 다보험 경쟁체제 보험제도 개편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높은 가계의료비 부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도가 상승한다고 했다. 그리고 높은 사보험 가입률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과 비급여 진료 증가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보험 가입률은 2016년도 기준 68.4%이며, 가입건수는 2017년도 기준 3419만건에 달한다. 

병의협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이중의 보험료 지출을 감수하고 있다. 이중 지출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보험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나 보장수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소득수준, 주거 환경, 기본 건강상태, 교육 수준, 개인적인 가치관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나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공보험에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니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최근 정부는 문케어 등의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으니 이로 인해 실손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제한하고, 비급여 진료를 도덕적 해이로 규정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이자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합법적으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급여 행위가 신의료기술 도입 촉진 등 의료 발전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를 마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매도해 규제하려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의료의 보장성을 높이면서도 보험료 지출을 경감시켜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사보험을 연계해서 과도한 규제를 펼칠 것이 아니라, 국민 개별적으로 요구에 맞는 보험에 하나씩만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보험 경쟁체제를 도입해 보험사별 경쟁을 통해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중으로 지출하던 비용보다 저렴하게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한 보험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실효성 없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간호인력 관련 정책

병의협은 “정부가 건보종합계획에서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기존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내놓은 대표적인 대안이 의뢰 및 회송 수가 강화 및 질환별 진료역량이 뛰어난 중소병원 육성이다. 정부가 건보종합계획에서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기존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

병의협은 “문케어 시행 이후 가뜩이나 낮았던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 되자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회송 보내는 것보다 계속 진료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상황에서 환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의뢰 및 회송 강화는 실효성이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해결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를 대폭 축소시키고, 중증질환 및 난치성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입원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입원 환자 진료 및 연구를 중심적으로 해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 발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중소 병원의 육성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을 구조조정 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병의협은 “간호 인력들은 월등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근무를 원치 않아 지방으로의 유인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인력들을 지역에 의무적으로 묶어두는 정책은 위헌의 소지도 있으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으로 쏠린 간호 인력들이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불법 PA로 활용되기도 하면서 대형병원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악용되고, 이는 또 다른 형태로 의료를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균형 있는 간호 인력 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수가 정상화를 통해서 의료 기관들이 간호 인력들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지역 기반 의료는 뿌리부터 흔들려 붕괴하고 말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