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30 07:44최종 업데이트 18.08.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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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의료진과 가족 동의로 연명의료 중단 허용

이전까지 치료중단 위한 법원 허가에만 수개월·수년 소요 및 5만파운드 비용 지불 부담

영국 내에서도 의사와 가족이 식물상태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허용에 찬반 의견 갈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되면서 19세 이상일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의사를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로부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가족의 대리적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진이 법적·윤리적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떨까? 영국 대법원은 지난 7월 30일 지속적인 식물상태 등 장기간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평생 치료를 철회할 때 사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까지 영국은 의료진과 가족이 영구적인 식물 상태의 환자 치료를 철회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보호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영국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에서 인권이슈를 다루는 라잇츠인포(RightsInfo)는 7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업계 의견을 다뤘다. 라잇츠인포의 뉴스 및 소셜 미디어 편집자 젬 콜린스(Jem Collins)와 보조에디터인 케이트 버밍햄(Kate Bermingham)이 함께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대법원은 의사가 평생 식물 상태의 환자들에 대해 평생 의료 치료를 중단할 것을 법적으로 허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 대법원은 이 사건들에서 치료를 철회하는 것이 인권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환자 가족과 의료진이 동의하면, 장기간의 의식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음식과 액체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보호법원은 25년 동안 이 사건의 판결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의료당국은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약 5만파운드(한화 약 7200만원)의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Y씨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전까지 50대의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Y씨는 심장마비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임상적 도움을 받은 영양 및 수분 공급(CANH)을 받았다. Y씨의 살아있게 하기 위해 튜브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고 있었다.

의사는 그를 치료하면서 의식을 되찾더라도 심오한 장애를 가지며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컨설턴트도 의사가 두 번째 의견을 제시할 때 동의했으며, Y씨의 가족도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영국의 경우 이전에는 의료진과 가족이 영구적인 식물 상태의 환자 치료를 철회하기로 동의했어도 보호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힐스버러 필드' 축구 부상으로 한 남자가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로 남겨졌을 때, 상원법원은 당분간 환자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993). 그러나 이 과정은 수 개월, 심지어 수 년이 걸릴 수 있으며 항소가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 및 가족이 약 5만파운드의 법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은 고등법원으로부터 보호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동의했고 그들에게 대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Y씨가 사망했지만 대법원은 제기된 문제의 '일반적 중요성(general importance)' 때문에 항소심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레이디 블랙(Lady Black)과 다른 판사들은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 발효 이후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백한 법적 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관습 법이나 인권협약이 임상적으로 영양과 수분공급(CANH)을 철회하기 전에 장기간의 의식의 장애를 가진 모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관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즉, 가족과 의료팀이 동의하면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지원되는 음식과 물을 제공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수명연장치료를 인권의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표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년)을 통해 영국에서 법률로 제정된 인권협약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삶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새로운 대법원 판결에서 의사들이 명확한 합의가 있을 때 치료를 중단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덜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레이디 블랙 등 재판관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학적 견해의 차이 또는 합의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젬 콜린스와 케이트 버밍햄은 죽음을 돕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인권에 있어 까다로운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족과 임상의사 모두 옳다고 동의하면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평생 치료를 철회하는 것에 관해 결정했다. 그것은 삶을 끝내기 위한 약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삶이 끝난 치료는 감정적인 주제이며, 의사와 가족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제시됐다.

비정부기구(NGO)인 '임종에 대한 인도주의(Compassion in Dying)'는 이 판결을 지지했다. 이 단체의 나탈리 쿠사(Natalie Koussa) 이사는 "이 판단은 좀 더 개인 중심적인 치료를 향한 중요한 움직임이다.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법정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의료팀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신속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과 같은 다른 그룹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케어 낫 킬링'은 영국에서 안락사 또는 의사의 결정에 따른 죽음을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단체다. 이 단체의 책임자인 피터 손더스 (Peter Saunders) 박사는 "대법원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결정을 보호법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중요한 법적 조사와 책임을 없애고 법을 약화시킨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관심사들로 인해 굶거나 탈수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 젬 콜린스와 케이트 버밍햄은 "어쨌든 이 판결은 의료 전문가와 가족들이 생명 연장치료에 대한 선택방식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생길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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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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